민주노총은 5일오전10시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민영화·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 8월 결의했듯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국민들의 소리, 철도노동자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철도파업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고 민영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문제들이 철도파업과 민주노총총파업으로 촉발제가 돼 전국민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정권이 현정국을 돌파하려는 돌파구로 철도파업을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권이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현오석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파티가 끝났다’라고 선정적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30만노동자들은 그 파티에 단 한번도 참석한 바 없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그 부채를 다시 전체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왜곡된 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파렴치한 노동자로 국민의 적으로 돌려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산하의 노동자들은 철도투쟁에 함께 하는 것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잘못된 구조조정, 연금개악,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곧 가격폭등으로, 국민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피폐된 삶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으로 안되면 시행령, 시행령으로 안되면 지침으로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를 대폭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철도민영화는 모든 민영화의 첫시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저지투쟁에 연대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부채라는 미명하에 한쪽으로는 인적구조조정과 단체협약 개악, 한쪽으로는 물적구조조정으로 민영화추진하는 것을 막아나서는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교육부문에도 사실상 민영화가 진행, 고착화되고 있다”며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대학법인화 등을 거론한 후 “민영화는 탐욕적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9일 노동기본권확보와 민주교육수호를 위한 교사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선언에서 철도파업지지를 분명히 하고, 9일부터 철도파업이 일어나는 기간내내 공동수업을 통해 민영화가 탐욕적 사유화와 같다는 것과 철도가 그 시작이라는 것,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왜곡, 파업은 노동기본권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강성남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이미 (박근혜정부에)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철도파업 들어가면 하루 경제손실이 얼마고 철도노동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땡깡’이라는 방향으로 기사들이 나갈 것이 예상되는데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철도민영화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재산을 사유화시키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힘으로 재벌들과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티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석원희부위원장은 “서민과 대중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치료는커녕 핍박과 억압으로 노동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국토가 4대강사업으로 갈라지고 밀양송전탑공사로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정권을 규탄할 시기가 왔다. 건설노조는 철도노조파업을 끝까지 엄호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은 “10일 개최되는 이사회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개최하는 근거와 이유, 시간과 장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 밀실에서 날치기처리하려고 한다”면서 “철도분할민영화는 전국민적 염원인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에 역행하는 짓일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철도산업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에 국토부, 정부당국자는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거부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춰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는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 모두 징계 각오, 130개 지부장들 모두 해고 각오, 지방본부이상의 의장단들 모두 구속을 결단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저지투쟁에 국민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종북’이라는 정체불명의 마녀를 창조해 이념공세를 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공약파기, 민생을 파탄시킬 정책실패를 정치적 반대세력과 노동조합에 덮어씌우려는 21세기판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은커녕 벌써부터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역파업과 연대파업 등 전조직적 역량을 다해 철도노조 파업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대체수송을 시도하겠지만 화물, 항공, 운송,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민주노총소속 관련자들은 대체수송을 일체 거부할 것이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가맹·산하 전조직은 철도노동자들을 엄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7일 대규모 비상시국대회와 9일 철도노조파업, 11일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투쟁은 △철도민영화 저지 △짝퉁 기초연금 반대 △가스 의료 민영화 저지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구조조정 중단 등 6대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확대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권이 우리의 투쟁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며,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면서 “공권력투입 등 정권의 탄압이 벌어질 경우 박근혜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경고·연대파업은 △쟁의권이 확보된 사업장은 전면파업 △전면파업이 어려운 단위는 오후 시한부파업, 총회, 교육, 연가 등을 활용한 총력투쟁 △지역총파업 △16개지역본부별로 파업결의대회 개최 △결의대회후 지역별 촛불집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