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3일 6월메세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됐다.>며 5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3일 <낮은 기본급을 보전금으로 보조받아온 교무실무사들은 1만4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6월3일 A노조가 노동조합법 제81조4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제공 등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