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정당·시민·종교·장애인 등 각계 922개 단체와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사 34명이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7일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연후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민영화저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활동방안을 밝혔다. 원탁회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모색 △‘수서발KTX분리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한 ‘주식회의 설립’의결 추진에 반대입장 표명 △‘WTO정부조달부문’협정개정안 박대통령 재가 철회 요구 및 국회차원의 논의 및 국회추진 요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제출 등 철도민영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반대 △박대통령의 ‘철도민영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 △지역선 축소·폐지 및 철도노동자 정리해고 반대 등을 공동입장으로 천명했다. 또 활동방안으로는 △12월10일경 각 부문, 연대 별로 릴레이 철도민영화반대 선언 진행 △올바른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국회내 논의기구 구성 추진 제안 △철도민영화반대, KTX수서발 분리반대, 철도산업 완전개방 WTO정부조달협정 저지 등 행동 모색 △2, 3차 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철도민영화반대 여론 확산 등을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철도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공공재산을 사적인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민영화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 “공공재산, 국민재산을 사적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미국이 조종하는 세계독점자본들의 요구로 독점자본들의 위기를 전세계 인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가 그런 것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가한 것은 명백한 국민권리의 박탈이요, 민중생존권의 박탈이요 권력남용이다. 박근혜정권은 당장 잘못된 독선적인 작태를 집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6월포럼 윤준하대표는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을 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발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것은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철도노조,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으로 취급됐던 철도사영화반대운동은 이제는 범국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박대통령이 WTO정부조달협정에 대해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협정이 조인되는 것처럼 정리하고 있는데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은 “WTO정부조달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가결과 대통령재가는 국회의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박대통령은 까마귀고기를 드셨는지 1년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약속과 신뢰의 대한민국대통령은 1년만에 거짓과 불신의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에 희생시키는 철도민영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각계 원탁회의가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WTO정부조달협정개정의결서 비준동의안 제출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각계 대표들이 발언에 나섰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대책위를 중심으로 금속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고, 내일은 건설기계덤프노동자들이 1만여명이 상경투쟁, 모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가스 발전 철도 연금 투쟁을 힘차게 부문별로 진행해왔다”면서 “12월7일 민중대회를 전국노동자대회만큼 힘있는 규모로 투쟁해서 결집시키자는 결의를 지난 중앙집행위회의에서 결의했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초은 총파업을 결의할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전체역량을 모아 반박근혜전선을 확장하는데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총회의장은 “100조원이 넘는 우리의 피와 땀이 쏟아져 오늘의 철도가 됐다. 이제 먹을만 하니까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들이 자기들이 주물럭거리는 권력을 앞세워서 잡아먹으려 하는데 막아야 한다”면서 “철도노조의 가열찬 투쟁을 전폭지지한다”고 전했다.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박석운상임대표는 “철도민영화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국민들 전체”라면서 “철도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요금폭등을 막기 위해, 철도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벌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모두 나서야 하는 과제”라고 밝히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12월13일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분할민영화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긴박성을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은 “수서KTX노선을 철도에서 분할해 주식회사를 만들어 재벌의 몸집을 불리게 해주고, 구한말처럼 철도열강들에게 우리민중의 철도를 다 내주는 것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이 무엇을 할지는 이제 분명해졌다”면서 “12월초 철도공사이사회가 수서KTX분할을 결정한다면 민영화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100만명의 명령으로 열차를 멈춰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겠다”라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에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처리하는 수서발KTX주식회사설립, 철도민영화의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촉구하면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엄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청년유니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새로하나, 전국세입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원탁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폐지 등 교통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