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3년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중 노동사건이 총27만건중 24만여건인 88%를 차지했다고 밝힌 법무부자료가 29일 공개됐다.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중 약90%는 임금체불·퇴직급여미지급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기소된 12만건의 <공안사건>가운데 노동사건은 10만건으로 88%에 해당됐다.
참여정부시절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공안3과의 업무범위에는 노동·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관련 사건처리와 동향파악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