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은 28일 박근혜정부시절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가담자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 <박근혜정권의 노동법개악을 위한 조작과 불법 확인, 엄중 처벌해야한다.>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문재인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와 집권 민주당은 박근혜정권이 자행했던 불법적노동개악추진을 단지 지난 정권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적폐는 철저히 청산해야 하고 지금 강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개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구속되어있는 박근혜는 물론 당시 이병기대통령비서실장과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탄압에 공모했던 자본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끊을수있는 제도적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 <노동탄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행된 각종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않도록 관계자들을 발본색원 하고, 돈을 받고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세대간 갈등조장에 앞장섬으로써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사이비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사자격을 박탈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