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GM의 부정·부실회계감사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와 세무조사에 착수하라>며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자행한 글로벌강도자본 GM만행>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GM은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공장폐쇄결정은 외투자본의 악질적인 먹튀행각이고, 자본의 경영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GM은 오래전부터 한국GM철수설을 흘리며 정부에 금융지원과 세제해택 등 각종특혜를 요구했다. 또 한국GM사내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와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왔고 급기야 군산공장폐쇄결정과 희망퇴직 등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지원이 없으면 철수한다는 협박으로 각종특혜와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받아오면서도 일말의 사회적책임도 지지않는 상습 날강도자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한가하고 안이한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3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등 한국GM경영위기에 대한 GM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한국GM의 경영위기가 어떻게 부풀려지고 왜곡됐는지, 한국GM의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GM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폐쇄결정에 대한 유감표명 △산업은행이 한국GM측과 협의해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진행 △한국GM과 경영정상화방안 논의 △GM측도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 기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업은행을 향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는 한국GM의 협조가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조작 혐의와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며 <산업은행이 채권확보에만 눈이 멀어 구조조정을 용인하고, 먹튀자본에 면죄부를 준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글로벌강도자본의 행태에 대한 단호한 규제와 제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