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20일 오전10시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월17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영주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조직형태변경신고를 위한 18일간의 단식농성과 지난 10월부터 국회앞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리운전노조에게 세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로 2개월을 미루다 끝내 반려결정을 내렸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장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하며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붙이기로 20여년을 무권리상태로 고통받아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20여년을 싸워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이제라도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수십년째 실태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해온 실태조사결과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따라서 노동자임이 분명하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국회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앞농성 돌입을 알렸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며 국회의원면담투쟁도 진행한다.>고 밝히고,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시간끌기와 사용자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요구안으로 △노조법2조개정안 입법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 △노동부의 노조설립증 즉각 교부 △위장된 고용관계(자영인·개인사업자) 규제필요 △부당노동행위 규제 및 처벌 △장시간노동 금지 및 휴일·휴가 인정 △모성보호 및 성희롱 예방 등을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3만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