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마사회 특별감독결과를 두고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외주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마사회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마사회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고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산재율이 반영되는 마사대부규정(마방평가) 때문에 산업재해가 은폐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한국마사회의 다단계착취구조와 노조탄압으로 인해 지난 5월27일 마필관리사 박경근씨가, 8월1일에는 마필관리사 이현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별근로감독결과는 마사회는 정규직노동자들과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문제 뿐 아니라, 경마시행계획에 따른 말관리사의 근태, 고용, 노동조건 등도 결정하고 있으므로 마사회 직접고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발표였다.>고 밝혔다.
이어 <마사회운영은 말과 일하는 노동자, 고객이 3주체가 돼야 한다. 마사회에는 말을 위한 동물병원도 있고, 고객을 위한 치료시설도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계속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결과는 현 마사회-마주-조교사-말관리사로 이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언급하고 있을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마사회가 말관리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현재의 고용불안, 산업재해를 해결하는 근본방안>이라고 강조하고, 마사회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