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전환 시도가 강사들의 처우를 더욱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7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질낮은 교육과 방과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초래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욱지부장은 <위탁업체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전문성 확보도 할 수 없는 운영위탁에 불과하며 강사들의 처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경남지역 전현직교육자들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경쟁업체들이 같은 지역내 서로 다른 학교를 정해 일반적인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 잇따라 위탁을 따내는 방식의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사들은 위탁업체에 흡수·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잃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방과후학교위탁업체에 고용돼 수수료로 강사료의 20~60%정도까지 떼이거나 비싼 교재를 쓰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거부하는 강사와는 계약을 끊겠다며 협박하거나 심지어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위탁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한 사례도 존재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장은 2014년 강사와의 직접계약에서 위탁업체와의 계약으로 전환하겠다며 강사 4명으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22일 해임되기도 했다. 1월과 2월에는 창원의 두 초등학교가 강사계약을 위탁업체를 통해 하겠다고 갑자기 공지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교육부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일컫는다.
한편, 교육부는 위탁업체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기는 초중고 학교의 수는 2011년 2386개에서 지난해 3406개로 42%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