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2시 한국노총은 전경련회관 앞에서 <전경련해체촉구 한국노총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 때로 돌아갔다.>며 <이번 사태의 주역은 박근혜와 최순실만이 아니다. 재벌대기업,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일가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은 이번사태의 핵심 공범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과 정권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밝히며 <정권에 돈을 대 노동자들을 죽이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사욕만을 추구한 암적 존재이자 사회발전의 걸림돌인 재벌과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박근혜퇴진으로 2대지침과 노동법개악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죽이기>노동정책을 끝장낼 것이다. 그 길에서 ‘경제 살리기’ 최대의 걸림돌 전경련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이며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박근혜 퇴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이라 공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동개악 검은 거래 전경련은 해체하라
전경련 해체가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으로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 때로 돌아갔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대통령을 버렸고, 연일 수십만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주역은 박근혜와 최순실만이 아니다. 재벌대기업,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일가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은 이번사태의 핵심 공범이다.
이번 사태에서 53개 대기업들은 박대통령의 사주로 안종범 경제수석의 강요를 받고 774억원을 뜯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과연 재벌들이 정권이 무서워 아무런 대가없이 돈을 뜯긴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탐욕에 눈먼 재벌대기업들은 오래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다. 실제로 그 거래의 대가로 재벌대기업은 실로 많은 것을 얻어갔다.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 개혁법, 한중FTA 비준 등을 호소했다.
2016년 1월 13일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법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발전법 및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처리를 또다시 주문했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날 전경련,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국회가 서비스 발전법, 노동 개악법 등을 처리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판교역에서 열린 결성식장에 친히 방문해 서명까지 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제서명을 주도한 것이다.
재벌들이 입금을 하면 대통령이 운을 띄우고, 재벌과 경제단체들은 행동에 나섰다. 참 깔끔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낙하산 인사와 정권의 실정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노동자의 과다 복지 때문이라 호도했다.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해고연봉제를 ‘노동개혁’이라 포장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 법을 초월한 2대지침을 밀어붙였다. 필요하면 쓰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파견제를 일자리 창출의 도깨비방망이인 양 포장했고, 사회양극화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병원과 공공기관 민영화를 강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 공공성마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메틸알코올에 시력을 잃을 때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수백억의 기부와 그 대가에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최순실이 실세임을 미리 파악하고 그 일가에 ‘투자’한 전경련과 재벌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과 정권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로부터 노조문제 협력 등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청년희망재단도 미르, K스포츠와 유사한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 직권남용죄로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핵심 증언이 나온 이상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로 다뤄져야 한다. ‘뇌물죄’는 뇌물수여자 뿐만 아니라 공여자 역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다.
정권에 돈을 대 노동자들을 죽이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사욕만을 추구한 암적 존재이자 사회발전의 걸림돌인 재벌과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포함해 모든 검은 거래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지금 당장 해체의 길을 걷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퇴진으로 2대지침과 노동법개악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죽이기’ 노동정책을 끝장낼 것이다. 노동정책을 ‘노동자 살리기’로 전환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최선두에 설 것이다. 그 길에서 ‘경제 살리기’ 최대의 걸림돌 전경련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이다.
한국노총은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박근혜 퇴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1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제공 : 한국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