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의 개헌은 흉기다>

[논평]

부엌칼도 강도가 들면 흉기, 박근혜의 개헌은 흉기다

박근혜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식물정권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나가는 개도 박근혜정권이 개헌카드를 꺼내 든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참 막가는 대통령이다. 국민은 그 속을 뻔히 알고 있다.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 밖에 안보이냐. 개헌놀음을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할 신의 한 수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정략적 개헌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일갈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퇴로 없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로 불통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세월호 침몰에 이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다.

오만과 불통, 민생파탄을 심판하기 위해 11월 12일 20만 민중총궐기가 예고되어 있다.

대통령 지지율 25%로 민심이 이 정권을 완전히 떠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좌순실-우병우’가 박근혜 게이트로 확산되며 권력의 밑동이 흔들리는 정국이다. 한 마디로 나라를 ‘개판(開版) 오 분 전’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아예 판(版)을 열려고 하고 있다. 혼돈 속에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정략이다.

부엌칼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된다고 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정국에 정략적 개헌놀음은 국민을 찌르는 흉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입에서는 ‘개헌’이 아닌 ‘최순실’이 나와야 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의 말이 나왔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87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자본의 무한이윤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만 민중의 삶과 권리는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니 받거니 정권교체만 하는 보수양당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적자생존,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체제가 아닌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복지사회 체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선출만 되면 그만인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민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은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독재권력 박근혜정권의 입에서 나오고 추진되어야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입 다물고 민중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

2016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