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청계재단의 문제점이 파도파도 끝이 없다.>며 <청계재단출연금 331억원과 기증받은 다스주식포함 수입금전액을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수복지당대변인실은 <이명박이 지난 7월28일 청계재단을 복지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다가 반려됐다.>며 <(이명박의 목적사업변경취지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27억원조차 아까워 이제는 <사회환원>이라는 형식적 외피마저 벗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이명박재산 331억원을 출연한 청계재단은 사위 이상주변호사를 포함 9명의 이사진을 측근으로 채우는 등 설립당시부터 <사위환원>·<재산피난처>라고 비난받았다.>고 전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대변인실논평 24] 청계재단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이바지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의원은 10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지난 7월28일 청계재단을 복지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다가 반려됐다고 밝혔다. 

1. 노의원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6년간 91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중 28%인 27억3000만원만 장학금지급에 사용했다. 노의원은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도 제대로 못한 청계재단이 복지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 이명박재산 331억원을 출연한 청계재단은 사위 이상주변호사를 포함 9명의 이사진을 측근으로 채우는 등 설립당시부터 <사위환원>·<재산피난처>라고 비난받았다. 재단이 50억원을 대출받아 이명박개인빚 30억원을 갚았고 매년 2~3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도 재단이 지불해 논란이 됐다. ㈜다스로부터 받은 101억원상당 주식을 재산증자목적으로 쌓아두는 등 청계재단관련 문제점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3. 이명박은 목적사업변경취지에 <의무교육의 정책적 확대로 재단의 장학관련 사업이 상당부분 국가의 정책으로 달성될 것으로 봤을 때 재단의 목적 및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썼다. 장학금으로 지출한 27억원조차 아까워 이제는 <사회환원>이라는 형식적 외피마저 벗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무상교육의 정책적 달성>은커녕 민(民)은 교육비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 청계재단출연금 331억원과 기증받은 다스주식 포함 수입금전액을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사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13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0f46ed8da6404872963c76c95aa2fc42.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3120 민주노총 철도파업투쟁기금모금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5
3119 환수복지당 <박근혜는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 퇴진의 대상>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4
3118 경찰 9개중대 서울대병원집결, 백남기농민유족 <부검 절대 응할수 없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3
3117 백남기농민추모대회 <경찰이 불법행동 못하게 저지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3
3116 양대노총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축하>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3
3115 환수복지당, 박근혜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2
» 환수복지당, 청계재단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이바지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2
3113 화물연대 박원호본부장 구속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2
3112 양대노총 <성과연봉제강행은 국민뜻 거부 정부는 교섭에 참가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1
3111 유일호부총리 <국민대다수 성과연봉제 원한다> ... 노동계반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1
3110 화물연대 파업중단선언 <성과제저지투쟁은 계속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1
3109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 <총궐기 힘차게 이어나갈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1
3108 각계각층 시국선언 <불법 성과연봉제 강행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9
3107 화물연대, 10일만에 파업종료예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9
3106 박원순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 ... 탄핵주장 확산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9
3105 화물연대파업 7일째, 고공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8
3104 한광호열사 산재인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8
3103 민주노총 <특수고용 등 노동기본권보장관련 입법발의 환영>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8
3102 민주노총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장기화의 주범>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8
3101 카카오, 수사기관 자료제공 중단키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8
3100 모르는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8
3099 농협중앙회·광양농협 불법도청 등 부당노동행위 심각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6
3098 민주노총, 노동현안관련 대권주자들 공개질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6
3097 국민의당, 철도파업 해결 4자협의체 제안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6
3096 화물연대파업 6일째, 대규모집회 진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5
3095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잠정합의안 가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5
3094 고조되는 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5
3093 <왜 내통장은 늘 텅장인걸까..?> 고용노동부게시물 비난 봇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4
3092 철도노조파업 18일째 열차운행차질 지속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4
3091 민주노총, 노조프락치공작진상규명촉구 성명발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3
3090 한상균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3
3089 민주노총, 임시중앙위원회서 하반기투쟁계획 만장일치 결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3
3088 백남기투쟁본부 <해체대상은 투쟁본부가 아니라 새누리당>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3
3087 화물연대, 파업탄압중단과 대화촉구 기자회견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2
3086 보건의료노조 1676인 선언, 백남기농민 타살사태 해결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2
3085 철도노조파업 15일째 부당노동행위 극심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1
3084 민주노총, 노동부 부실대응으로 인한 파견노동자산재사고 성명발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1
3083 새로운 시대의 당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1
3082 환수복지당 <친일·독재미화예산 환수해 독립운동유산 지켜야> 진보노동뉴스 2016.10.11
3081 서울시,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이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0
3080 10일 0시, 화물연대 파업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10
3079 화물연대파업 시작전부터 난리법석인 정부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9
3078 광주 광산구, 2017년 생활임금 시급 8600원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9
3077 환수복지당, 미군기지 특혜전기료 환수 촉구 진보노동뉴스 2016.10.09
3076 공공운수노조 성과퇴출제반대 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8
3075 화물연대파업돌입 관련 대국민공동담화문 발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8
3074 철도노조전면파업 11일차(종합)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7
3073 국제노총(ITUC), 삼성보고서 발간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7
3072 환수복지당 <미군으로부터 환경오염비 환수해야> 진보노동뉴스 2016.10.07
3071 감당 못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