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공공가관장 워크숍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126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일부공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퇴출을 위한 것이라는 억지명분을 내걸고 파업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성과중심 임금체계개편에 공감하며 정부의 개혁방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은 공공부문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정부가 파업을 해결할 의지와 노력을 하고있지않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19일 금융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성과연봉제 대국민설문조사결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3%,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65.8%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5%가 매우 공감, 41.4%가 다소 공감한다고 밝혀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5.3%, 전혀 비공감 8.1%)>는 의견보다 높았으며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