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원내대표는 13일 “재벌대기업 국감출석을 결사반대하는 새누리당은 국회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원내대표는 이날오후 국회긴급상황실에서 원내대표단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재벌편들기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재벌총수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정부가 막상 정부출범이후에는 지난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업하기좋은나라’를 외치며 재벌대기업들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새누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 한다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우를 범하고 있다”며 “과거 국회가 무력화됐던 유신독재시절의 씁쓸한 추억이 다시금 떠오를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1년내내 돌아가는 정부의 모든 조직을 단3주라는 짧은기간에 모두 감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부조직을 감사하는 ‘상시국감’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