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적자보전에 지난 12년간 3조3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총액은 3조2977억원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간 후 도입됐다가 2009년에 폐지됐는데, 과거계약조건에 다라 손실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커지는 추세로서 지난해지급액이 6547억원으로 가장 많다.
12년간 국가사업으로써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써 누적적자금액이 8671억원이다.
지자체사업중에선 대구 범안로가 1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사업에서 작년 한해만 봤을 땐, 인천공항철도가 27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