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1일오후2시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인권유린적 해직조합원 배제명령을 철회하도록 나서라”고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전교조설립취소는 OECD가입당시의 국제약속을 파기하고 과거 1999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포”라면서 “교원, 공무원 노조 탄압국이라는 오명으로 받으며 OECD의 특별노동감시국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공식적으로 박근혜정부를 ILO와 OECD 노동자문기구에 제소하고 OECD특별노동감시국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해직조합원 배제명령’의 목표는 규약시정이 아니라 전교조탄압에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의 형평성도 상실했음 △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시행령9조2항은 위헌소지가 많음 △노조의 원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도 보호하는 것 △국제사회 권고 계속 무시 등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대통령은 행정부수장으로서 고용노동부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야말로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의 배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박대통령에게 인권유린적 해직조합원배제명령을 철회될 때까지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며 국내국내·외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촛불집회, 전조합원들의 상경집중집회, 노조설립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OECD 특별감시국 재개요청 등 총력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