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대응방향 토론회’가 11일 오후2시 민주노총교육원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의힘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주최로 개최됐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변호사, 권영국변호사, 박래군 인권중심사람소장 3인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민변 이광철변호사, 민주노총 이승철기획국장, 네티즌 이상재씨, 민교협 이호중서강대교수 4인이 맡았다.
‘공권력에 의한 탄압의 사례와 그 의미’로 발제를 한 박주민변호사는 “이명박정권시절의 공권력의 탄압이지만 지금도 비슷한 사례들은 계속된다”면서 이명박정권 때의 법적·비법적 탄압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압사례는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모아 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조직된 행동(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권 탄압으로 확대의 문제점 : 노동 및 집회시위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권영국변호사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공약 2가지 △정리해고제도요건강화 △비정규직을 2016년까지 해소를 말했지만 오히려 쌍용차대책위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김정우지부장 구속, 대한문앞 집회 전면금지로 답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사기정부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5월 박대통령이 방미중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회장의 ‘통상임금문제’해결을 요구하자 마치 GM기업의 민원해결사인양 행동했다”면서 박대통령의 행동을 비난했다.
또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탄압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면죄부부여 등 노동탄압에 양상들을 예로 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통치의 도구로 삼는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각개전투중인 단위들이 힘을 모아내고 집중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시기 공안탄압 상황과 대응방향’을 발제한 박래군소장은 “박근혜정권이 들어서서 공안탄압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는데 이 모든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김기춘비서실장이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앙탄압의 양상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자주파운동단체에 대한공세 △야당세력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의 공세 △전교조를 시작으로 한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 세갈래의 축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했다.
또 “현재 진보진영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국면전환을 위해 두개의 전선축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전선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전선이 필요하며 전자가 탄압을 당하는 주체들의 문제가 우리사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방어적 성격이 있다면, 후자는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공분을 모아내는 공세적인 성격이 더욱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철변호사는 토론문 ‘온라인분야 탄압 및 국가보안법분야’를 통해 “이명박정권시절 국가보안법 상황이 양적·질적으로 더욱 악화됐다"면서 "매년 국보법적용 입건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7조위반이 전체 8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회선을 통해 진보진영 개개인의 모든 컴퓨터화면을 정보원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민주당이 국보법폐지의 진정성이 없는 이상 국보법폐지 주장이 선언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국보법 오·남용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종북공세를 차단해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승철기획국장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과 대응’을 토론문으로 발제하면서 “공무원노조·특수고용노조·실업자 및 구직자 등에 대한 단결권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및 노조파괴 컨설팅업체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만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는 2003년 575억원에서 2013년 1254억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권의 노조탄압은 ‘지역거점사업장파괴’로 실제 단위사업장을 공격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노조탄압은 ‘조직된 민주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박근혜 범국민투쟁전선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당장 단일전선 구축이 어렵다면 같은 공간 예를 들면 시청광장 같은 곳에서라도 각자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서로의 투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이상재씨는 토론문 ‘자발적 참여시민에 대한 탄압과 대응’ 발제를 통해 “2008년 광우병투쟁이후 현재까지 1300여명의 네티즌들이 연행됐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단위 조직이 아니기에 대부분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때론 몇몇이 모여 면회 등을 조직하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사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담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호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기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큰 투쟁을 벌여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민교협사법개혁위원장은 토론문 ‘종북프레임을 이용한 공안탄압’에서 “종북=맹목적인 북 추종세력이라는 공식에서 종북=국가위해세력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북프레임의 극복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공안탄압 피해자 중심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의 문제로 정권의 문제로 부각시켜야 하며, 민생문제를 공세적으로 밀고나가 종북프레임은 결국 사상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야한다”고 제시했다.
주제토론은 크게 ‘어떻게 진보개혁진영을 하나로 모아낼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하는 두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김창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사무총장은 “여러 대책위가 하나로 묶이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묶인 단위는 사람들이 맘놓고 싸울 수 있도록 병참기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래군소장은 “우리진영의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중요하다”며 “‘진보가 당한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말로는 대중호흡이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구호와 가칭 ‘헌법21조위원회’ 등을 통해 ‘모두가 침체당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하자’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변호사는 “강력한 세력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그런 정권과 싸우기위해 운동진영의 분열과 고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중심으로 운동진영이 모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연대 김명운의장은 “진선미의원이 정보원 해체에 준하는 4개법안을 만들었지만 기쁘지가 않다”면서 “기무사가 내사를 하고 있다. 정보원이 없어져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고 이는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회진보연대 정영섭공동운영위원장은 “대중의 의식지형이 변화되었다. 젊은이들의 우경화는 교수를 신고하는 등 감시사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제2의 시국선언같은 양심의 목소리들이 젊은이들이게 초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변호사는 “진보진영내의 각개전투, 대책위 내에서의 각개전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하나로 모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압을 받는 자가 옳다 그러니 우리를 따르라’라는 식으로는 절대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 기간의 과정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안탄압과 민생 두가지 결합에 동의하면서 지금은 정당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당은 협력관계로만 두고 새로운 통일전선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통일전선체를 만들어도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가를 의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정파가 갈려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광철변호사는 “권영국변호사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정치조직을 앞세우고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87년, 91년, 96년 투쟁에 대중은 전선체나 대책위가 아닌 정당과 정당인을 바라봤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진영의 집권으로 남북관계개선은 되었지만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진보정당에 대한 희망은 분열과 패권으로 실망으로 돌아섰고 결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냉소와 실망감이 팽배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대를 받는 정치조직이 있어야하며 집권을 해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최상철운영위원은 “정치의 내용이 집권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을 공격하지 않는 한 종북공세를 막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사회자는 “전선체냐 정당이냐 하는 이분법적사고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자.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말한 뒤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음 기회에 더 좋은 토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모연대 김명운의장은 마지막발언을 통해 “오늘 나온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박정권의 공세가 총체적이고 장기적이며 법과 제도적 공안정치가 진행될 것이다. △종북이데올로기에 대한 싸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민생과 공안탄압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는 중요하며 우선은 탄압당하는 단위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큰 덩어리의 대책위가 묶이면 후방의 역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의 정리발언을 간단히 한 후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각자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이었다”면서 “함께하지 못한 단위들이 있어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뭉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하는 숙제가 남겨졌고 이를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