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10일 0시를 기해 돌입하는 파업이라 사실상 이미 물류는 멈추기 시작했다.
덩달아 분주해진 쪽이 있는데 바로 정부와 보수언론이다.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의 목소리를 전하며 <불법파업>, <물류대란>, <경제위기속 잇속 챙기기> 등 자극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파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유가보조금을 볼모로 탄압하고 있다. 또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겠다며 군위탁차량과 관용차량 등을 운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근거로 파업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을 폐기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법제화>·<지입제폐지>·<도로법개정> 등은 선진국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타협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재벌들을 위한 정책만을 내려먹이려고 하니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철도노조파업이 장기화되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임함에 따라 정부가 <손실최소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진짜 손실최소화와 혈세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가 잘 생각해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