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차긴급조정권발동위협과 철도·화물 등 공공부문파업을 박근혜<정부>가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이 박<정부>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의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박유기지부장이 긴급조정권발동위협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금속노조 송영섭법률원장이 긴급조정권발동의 위법성과 철도노조파업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철도노조불법파업매도·탄압을 규탄하는 발언과 화물연대파업선언및교섭촉구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과 금속노조 김만태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정권의 파업파괴 노동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긴급조정권 - 공권력침탈 파업파괴 탄압은 총파업 총궐기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권력에 맹종하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파업파괴를 위한 초법적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권리를 보호하라고 위임해 준 권력으로 권리를 짓밟는 패악을 멈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헌법부정 파업파괴 시도가 제 무덤 파는 줄 모르고 자행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들먹이고, 새누리당은 현대차 노조 파업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총감독 박근혜의 지휘아래 창조적 파업파괴 시나리오가 막장 노동탄압 드라마로 탄생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법치를 말하고 입법기관을 자처하는 나라는 독재의 나라다. 연봉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부정되어야 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는 도대체 연봉 얼마에 맞춰져 있는 지 답해보라. 긴급조정으로 중지시켜야 할 것은 파업이 아니라 법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경찰의 부검시도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군사정권이 만든 긴급조정권이 즉각 폐기시켜야 할 악법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막장 노동탄압은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협박만이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와 체포영장 발부시도 등 파업파괴가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권력을 위한 기관, 이윤을 위한 기관으로 만드는 독약이다. 성과퇴출제는 누구나 쫓겨날 수 있는 절망의 일터, 노동3권이 무장해제 된 불법천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노동조합이라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동개악이기에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기꺼이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정부와 회사가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 하는 작태도 반복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무죄임은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오로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파업파괴를 위한 수순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노동부, 법무부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국토교통부를 앞세워 불법파업이라는 나팔을 꺼지 않고 있다. 무법천지 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막장 노동탄압이다.
10월 10일 화물연대도 4년 만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막고 안전하게 달리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파업이다. 철도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호들갑이다. 예고되는 물류대란에 정부가 교섭에 나서길 기대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막가파식 탄압으로 파업을 짓밟는 비정상적 정권의 탄압을 목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업돌입 5일을 앞둔 시점에 벌써부터 불법엄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화물운송자격증 취소 등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파업파괴 노동탄압은 실패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무법적 파업파괴 노동탄압은 더 큰 총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부싯돌이 될 것이고, 전 민중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으로 모아내는 총궐기의 기폭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현대차 그룹 계열사 노조 10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전 조합원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행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조직이 확대간부 이상 파업으로 지역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비상 중집을 통해 총파업 등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기로 했다.
투쟁은 멈추지 않고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고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한 사인조작과 살인가해자 경찰의 부검시도로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우병우 게이트, 미르-K 재단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는 비리의 소굴임이 확인되었고 검찰의 청와대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정권심판을 위해 거리로 나설 태세가 충분하다. 그 앞자리에 민주노총이 설 것이다. 궁지에 몰린 정권이 귀족노조의 파업, 철밥통 노동자의 파업이라는 거짓과 왜곡을 앞세워 날 선 공안탄압으로 출구로 찾으려 하나 가당치 않은 일이다. 총파업 투쟁은 이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성과퇴출제는 막장 정권의 노동개악이라는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 누구에게나 파업의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파업파괴 탄압이 두렵지 않다. 탄압을 불씨로 총파업과 총궐기로 거침없이 거리로 달려 갈 준비가 부족할까 두려울 뿐이다. 현대차,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은 정권의 무덤을 파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은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6년 10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