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은 8일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참교육, 민주노조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연대 정현백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단지 전교조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겹게 싸워 지켜온 민주주의의 후퇴, 교육민주화의 후퇴, 인간화교육의 후퇴를 현장에서 보고 있다”면서 “지금 전교조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가슴이 아프지만 더 나아가 교육분야까지 장악해 들어오면서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 결연한 의지를 느낀다”고 전하면서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들이 힘을 합쳐 엄중한 역사적 현실을 직면하고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이현정책실장은 탄압상황을 전하면서 “노조에서 해고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조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다가 희생된 노동자들”이라면서 “이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노조의 존재가 없어진다.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의 문제”라고 단호히 말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단순히 해고자를 배제하는 명령이 아니라 전교조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전교조를 죽이고자하는 의도 속에서 노동부가 아닌 공안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9월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자 9명에 대해서 노조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할 것과 그 입증자료를 10월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노조설립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강영구변호사는 법률보고를 통해 “사건의 쟁점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지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교원노조법하에서 규약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교원노조법2조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으로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중이며 위헌여부결정이 난다면 대법원판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선진국에서도 해직자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예가 없고, ILO도 이 조항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후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규정은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굳이 찾는다면 설립하려는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반려이나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한 설립취소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시행령상 노조설립취소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위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전교조탄압의 본질적 성격은 이땅의 민주화운동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성과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금 민주주의역사와 그 성과에 대해 재를 뿌리고 있다”면서 “비바람을 몰아쳐 잿더미를 날려야 한다. 전교조가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가 피눈물의 피를 뿌려 잿더미를 날려야만 이땅의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은 “수구정권이 교직원,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사회전체의 교육과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대해 조직적 탄압을 해오고 있다”면서 “일부언론을 통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방해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8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회장은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교조와 같은해에 같은이상을 꿈꾸며 태어났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같이 싸워온 우리의 든든한 벗이고 동지가 받고 있는 고통이 이 사회의 고통”이라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전교조탄압에 온몸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YMCA남부원사무총장은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면서 “박정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자를 배제하고 독선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운동을 복원하고 참교육을 일구는 일에 시민과 민주세력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상임대표는 “박근혜정권이 전교조의 와해를 노릴지 몰라도 헛된 꿈에 불과하다”면서 “전교조교사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민초들이 함께 나서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저지하고 참교육과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전교조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교학사를 비롯한 역사왜곡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의 핵심에 전교조가 있다. 따라서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역사왜곡을 막고 우리의 과거를 지켜내는 길이며,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탄압에 맞서 단식투쟁 13일차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2013년 박근혜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 한다면 4.19 교원노조를 탄압하고 없앤 박정희대통령의 최후처럼, 1989년 1500여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말로처럼 될 것”이라면서 “긴급행동에 참여한 수많은 지지단체들이 전교조가 조합원만이 아닌 이땅의 민주주의역사와 함께 한 민중들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기억에 함께하는 전교조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참교육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행동(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은 출범기자회견문을 통해 “80여명 노조전임자의 학교복귀와 6만여조합원들의 조합비수납거부, 노조사무실회수가 예상되는 등 89년 1500여명교사들이 해직당하면서도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전교조에게 사실상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경쟁만을 위한 교육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손발을 자르고 입을 틀어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세력을 무력화한다면 그것은 87년민주화투쟁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학교혁신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교조탄압을 막는 것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민주노조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 해직자조합원 인정내용의 관련 법개정과 민주주의수호, 전교조지키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긴급행동은 11일오후7시 서울역광장에서 촛불집회, 19일 집중집회 등 대규모집회를 열 예정이며, 공동농성단을 조직하고, 14일에는 300인 하루집단동조단식을 진행한다.
또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성명 및 선언 발표, 전국학부모·시민 선언, 공동대표단 대정부항의방문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및 사이버 활동으로 다음 아고라 전교조설립취소위협중단 백민안서명운동(http://goo.gl/24jxzi), 청와대 엽서보내기 등의 활동들과 함께 법률대응측면에서는 헌법학자 노동법 학자 등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방문, 국회청원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긴급행동에는 800여개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