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원내대표는 8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취임후 8개월을 ‘불통·불신·불안, 위기의 8개월’로 규정했다.
전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 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아니 더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운영의 준비부족’을 들며 ‘8대국민불안’과 ‘8대국민기만’을 선정, 힐난했다.
‘8대국민불안’은 △민주주의후퇴 △인사실패 △경제무능및혼선 △중산층·서민쥐어짜기세제개편안 △ 한반도불신프로세스 △고용불안 △미래성장전략실종 △민생·주거·물가·먹거리불안이다.
‘8대국민기만’은 △경제민주화포기 △20만원기초연금약속깨기 △4대중증질환진료비보장약속깨기 △군복무기간18개월단축약속폐기 △보육책임지방떠넘기기 △공염불이된반값등록금 △2015년전시작전권이양재연기 △지역균형발전포기다.
그러면서 “정상회담회의록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은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첩인사, 나홀로인사의 결과는 인사참사의 막장드라마로, 책임총리는 보이지않고 책임장관제는 흔적조차 없다. 대통령의 우격다짐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장관만이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정부의 부자감세기조를 고집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능과 혼선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근혜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