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노총이 <부검영장기각은 상식적 결정이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경찰의 부검영장청구는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겠다는 또한번의 폭력적 공권력행사>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부검영장 재청구 등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경찰은 파렴치한 부검영장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께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고 백남기농민 부검 영장신청 기각결정 관련 논평
부검영장 기각은 상식적 결정이다 9월 25일 고 백남기 농민이 끝내 운명하시자마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며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부검 영장청구는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겠다는 또 한 번의 폭력적 공권력 행사였다. 더구나 아직까지 국가폭력의 가해자인 경찰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치 않고 있는 가운데 부검을 하려는 의도는 경찰 공권력에 의한 사망원인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의도일 수 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본다.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나기까지 고인의 가족은 물론 장례식장에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러 온 시민들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으로 날을 새워야 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본분이다. 공권력이 본분을 벗어나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패륜적인 살인행위는 마땅히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이며 상식이다. 지난 백남기 국회 청문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 대포 직사 등 국가폭력의 실상이 확인되었음에도 강신명은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경찰 폭력에 국민이 죽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하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치 않으면 살인정권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경찰이 부검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지 마라. 경찰 살인폭력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지독한 노력은 노동자,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경찰은 파렴치한 부검영장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께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6년 9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