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악화와 조선업구조조정 등 8월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원에 근접했고 연말까지는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 금융세계공황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이 1조3438억원이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수는 21만4052명으로 체불금액은 9471억원이다. 이는 2015년 동월에 비해 노동자수는 12%, 체불액은 11% 증가한 것이다. 8월말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불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고의·상습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상습체불사업주에게 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지연이자(20%)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연이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반면 체불임금 또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데 대해 노동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