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등은 12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허구적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또다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화”라고 규탄하고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과 비정규대책은 ‘이명박정부 따라하기’”라면서 “‘시대착오, 퇴보정책”이라고 못박고 “고용률70%를 시간제노동확대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나 지난 5일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도 비정규대책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저임금, 임시 일자리로 판명난 시간제일자리확대를 아무런 성찰도 없이 이름만 바꿔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미화시키고,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배제, 상시. 지속업무2년이상 무기계약직화, 전환후 처우개선예산 미책정, 전환평가제사용, 전환전 해고중지 조치전무 등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착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해 ‘공공부문비정규직폐지대책’을 요구한다”면서 △공공무분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 금지, 규제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방안 제출 △공공부문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보장 및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 동일 적용 △계약만료전 해고중지 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전환이후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상승분 예산상 보장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대책을 마련할 때 비정규노동자들과 협의해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즉각 노조와 정부부처간 협의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