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470원(7.3%인상)으로 결정되자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하고,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7월15일, 13차전원회의에서 박준성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온 운영위원회합의에 의한 회의운영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파행을 유도했다.>면서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안고 강행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위원장은) <11시30분까지 노사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며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끝내 노동자위원들은 오후11시40경 13차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퇴장을 선택했고, 박준성위원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7월16일 새벽3시 14차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시급6470원인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표결을 부쳤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총 18명중 소상공인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의 찬성으로 6470원을 가결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공익위원들은 더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고 힐난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더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2920 잡월드분회 <집단해고문제, 노동부가 직접 해결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0
2919 김재주전택시전북지회장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쟁취!> ··· 고공농성 443일차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0
2918 KT민주동지회, 수요공동행동 전개 ··· <황창규 구속! 민주노조 건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1
2917 김성환위원장 <계열사직업병피해자배제한 합의는 이재용면죄부일 뿐>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1
2916 민주노총 <악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총파업전개 ··· <더 큰 총파업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1
2915 삼성SDI에도 발생한 직업성암 ··· 업무상질병으로 판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4 현대차사내하청지회 <정몽구 구속! 부당해고 철회! 불법파견 투쟁!> ··· 결의대회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3 화섬연맹 등 <충청환경에너지, 노조탄압 중단하라> ··· 사측, 식칼테러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2 교육공무직본부 <유치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1 민주노총 <한국잡월드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동조단식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3
2910 대동·대한운수지회 <인수합병 반대! 버스공영제 시행!> ··· 춘천시의회 점거·농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3
2909 시그네틱스노조 <해고철회! 원직복직!> 촉구 ··· 민주노총수도권총파업대회 참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3
2908 한국고용정보지회 <사측, 교섭공고 의도적으로 지연> ··· 부당노동행위 고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7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직접고용쟁취집중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6 CJ대한통운노동자들 <택배물량 빼앗는 사측과 충돌했다> ··· 파업 4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5 제주건설노동자들 <임금체불 해결하라> ··· 도내 공사비·임금체불액 300억원 넘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4 삼일회계노조 <주52시간근무제와 임단협교섭 강화하겠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3 KT민주동지회 <비정규직경영이 낳은 대형통신사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2 부산지하철노조 <교섭회피하면 12월5일부터 총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901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위원장과 회복투위원장 무기한단식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900 민주일반연맹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 노숙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899 교육공무직본부 <순회보건강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898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노숙투쟁146일째 ··· <노동악폐청산! 재벌특혜중단! 생존권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897 보건의료노조 <국립공공의대설립은 백년지대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6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내 차별 철폐!>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5 KT상용직노동자들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4 김재주전택시전북지회장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쟁취!> ··· 고공농성 450일차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3 민주노총 <자회사고용 저지! 직접고용 쟁취!> ··· 청와대앞 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92 협동조합노조 <택배사업 즉시 중단하라> ··· 공짜노동·부당이득 지적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91 공공운수노조 <인천시는 신규용역발주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90 KT민주동지회 등 <업무지원단 유지중단·즉각해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89 민주일반연맹 <임금차별 해소하라> ··· 저임금수준 고착가능성 경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88 택배노조 <복귀후 집하금지유지는 업무방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7 요양서비스노조 <오제세법 철회!> ··· 민주당사점거 무기한단식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6 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노정협의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5 이화의료원지부, 갑질중단·고용보장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4 홈플러스노조들, 본사앞에서 <대규모인력감축・구조조정강행>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3 광주원예농협노조 <조합장 사퇴할 때까지 총력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2 현대위아비정규직 <선전방해는 부당노동행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1 교육공무직충남세종 <수영강사차별 철폐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0 민주일반연맹, 청와대앞에서 <자회사추진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9 인천공항지역지부 <올해 인건비를 정상지급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8 교육공무직서울, 처우개선 촉구 ··· 무기한 농성과 파업 예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7 삼성일반노조 <노조할 권리> 외면당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6 프랑스 실업노조, 실업보상청구·주당근로시간단축 등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2
2875 비정규교수노조 <교육파괴적 구조조정 철회하라> ··· 부산대 파업준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4 노동부위탁상담노동자들 <직접고용쟁취! 무기한전면총파업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3 셔틀버스노조 <통학운행제도 개선하라> ··· 통학버스 전면파업 경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2 교육공무직본부 <충북도교육청, 구육성회노동자호봉 정상화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1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노숙투쟁 153일째 ··· <국토부, 악폐 밀어주는 재벌특혜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