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종교·정당 등 100여개의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시국회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보기관은 조작과 감시를 위한 권력의 촉수가 됐고, 언론은 청와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공권력은 권력의 사병, 국가폭력의 첨병이 됐으며, 국민의 공복이어야할 행정부는 청와대의 수족이 됐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사법부는 헌법을 깔고 앉아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문을 쓰고 있다.>고 규탄하고, <한상균위원장 5년선고, 흔들거리던 민주주의시계의 초침마저 멈춰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권>을 비판할 자유는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13만민심의 절규는 차벽과 물대포에 막혔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3권은 악법의 틈바구니에서 언제나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죽은 권리가 됐다.>면서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99%민중을 1%를 위한 개, 돼지로 만들겠다는 저들의 악다구니는 대대손손 자본과 권력이 주인인 세상, 현대판 신분제를 꿈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탄압보다 무서운 좌절과 절망부터 걷어내자 다시 민주의 행진을 시작하자.>며 <오늘 좌절과 절망이야말로 독재권력의 자양분이었음을 고백하며 분노하고 저항하기 위해 시국회의로 모였다.>고 밝히고, <독재권력의 폭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한상균위원장 석방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을 실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계속해서 <권력은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다. 다시 국민이 주인임을, 민주주의의 꽃은 권력의 탄압을 자양분으로 꽃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활동계획으로 <한상균가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성해, 하반기내 한상균위원장석방 촉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실천활동을 진행하며, 7월중에는 각계 릴레이시국선언 발표 및 범국민 시국선언 참여운동, 8월중순경에는 징역5년선고판결의 부당함을 따져보는 전문가토론회를 진행한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약 100여명 규모로 시국변호인단을 구성해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재판에 대응할 계획이며, 1심판결과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연대행동으로 국제노총, 국제인권단체, 국제법률단체 의견서를 조직하고, 국제단체 대표단방한과 재판방청을 추진하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UN에 진정할 계획이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