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8일 오전10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사고 불러온 상시업무, 안전업무외주화, 정부가 전면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28일 발생한 구의역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죽음은 <정부>의 공공부문구조조정, 외주화와 민영화, 비정규직남용정책이 불러온 정치적 살인>이라며 <인천공항철로보수노동자집단산재부터 성수역안전문참사, 세월호참사, 강남역참사, 그리고 이번 구의역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정책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경영합리화,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공공부문전반에서 광범위한 외주화를 시행해왔다.>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원과 예산통제에 묶인 정부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당장 필요한 인력과 사업을 외주화를 통해 해결해왔으며 중앙정부는 인력과 예산운영에 관한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기준을 통해 자신들의 지침으로부터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제1의 국제관문인 인천공항은 87%가 간접고용노동자로 이뤄져있으며, 소방 특수경비, 시설보수, 보안검색 등 공항의 안전을 다루는 업무전반이 외주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에도 이번 구의역참사를 계기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한다.>며 <이제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 예산, 평가제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서울시에도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약속한 바와 같이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답이다. 자회사전환이나 열약한 무기계약직전환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상시업무,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즉각 중단 △공공부문 상시업무, 생명·안전업무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정원확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에는 △소속기관의 상시업무, 생명·안전업무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및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일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