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소속 23개 자치구가 본청과 산하투자기관노동자 평균시급 7145원의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다. 그로인해 노동자들의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고 일터분위기도 밝아졌다면서 최저임금으로는 안되니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제를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것은 환영받을만하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각 재원형편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져 형평성문제도 발생하지만 수급대상이 공공부문노동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더 큰 맹점이다. 공공부문노동자중 임금수준이 생활임금(1인가구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상은 비정규직에 한한다. 정규직인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입이 아니라 비정규직철폐가 근본적인 처방이다.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민간부문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현실을 감안하면 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대안은 다름아닌 최저임금인상이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자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각 나라별 최저임금현황은 노동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당시 우리나라최저임금은 5580원인 것에 반해 네덜란드는 1만5011원, 벨기에 1만4620원, 프랑스 1만4581원, 호주 1만3685원, 영국 1만1775원, 일본 1만936원, 미국 1만648원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1만원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편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는데 그보다는 최저임금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말일까지 차기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동수로 구성된 탓에 실상 최저임금인상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결정까지 한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을 도입함으로써 내수시장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지, 자본가들의 목전이익을 옹호하느라 경제위기를 자초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노동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2920 잡월드분회 <집단해고문제, 노동부가 직접 해결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0
2919 김재주전택시전북지회장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쟁취!> ··· 고공농성 443일차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0
2918 KT민주동지회, 수요공동행동 전개 ··· <황창규 구속! 민주노조 건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1
2917 김성환위원장 <계열사직업병피해자배제한 합의는 이재용면죄부일 뿐>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1
2916 민주노총 <악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총파업전개 ··· <더 큰 총파업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1
2915 삼성SDI에도 발생한 직업성암 ··· 업무상질병으로 판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4 현대차사내하청지회 <정몽구 구속! 부당해고 철회! 불법파견 투쟁!> ··· 결의대회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3 화섬연맹 등 <충청환경에너지, 노조탄압 중단하라> ··· 사측, 식칼테러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2 교육공무직본부 <유치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2
2911 민주노총 <한국잡월드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동조단식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3
2910 대동·대한운수지회 <인수합병 반대! 버스공영제 시행!> ··· 춘천시의회 점거·농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3
2909 시그네틱스노조 <해고철회! 원직복직!> 촉구 ··· 민주노총수도권총파업대회 참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3
2908 한국고용정보지회 <사측, 교섭공고 의도적으로 지연> ··· 부당노동행위 고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7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직접고용쟁취집중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6 CJ대한통운노동자들 <택배물량 빼앗는 사측과 충돌했다> ··· 파업 4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5 제주건설노동자들 <임금체불 해결하라> ··· 도내 공사비·임금체불액 300억원 넘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4 삼일회계노조 <주52시간근무제와 임단협교섭 강화하겠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3 KT민주동지회 <비정규직경영이 낳은 대형통신사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5
2902 부산지하철노조 <교섭회피하면 12월5일부터 총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901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위원장과 회복투위원장 무기한단식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900 민주일반연맹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 노숙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899 교육공무직본부 <순회보건강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898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노숙투쟁146일째 ··· <노동악폐청산! 재벌특혜중단! 생존권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6
2897 보건의료노조 <국립공공의대설립은 백년지대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6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내 차별 철폐!>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5 KT상용직노동자들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4 김재주전택시전북지회장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쟁취!> ··· 고공농성 450일차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7
2893 민주노총 <자회사고용 저지! 직접고용 쟁취!> ··· 청와대앞 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92 협동조합노조 <택배사업 즉시 중단하라> ··· 공짜노동·부당이득 지적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91 공공운수노조 <인천시는 신규용역발주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90 KT민주동지회 등 <업무지원단 유지중단·즉각해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89 민주일반연맹 <임금차별 해소하라> ··· 저임금수준 고착가능성 경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8
2888 택배노조 <복귀후 집하금지유지는 업무방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7 요양서비스노조 <오제세법 철회!> ··· 민주당사점거 무기한단식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6 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노정협의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5 이화의료원지부, 갑질중단·고용보장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29
2884 홈플러스노조들, 본사앞에서 <대규모인력감축・구조조정강행>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3 광주원예농협노조 <조합장 사퇴할 때까지 총력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2 현대위아비정규직 <선전방해는 부당노동행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1 교육공무직충남세종 <수영강사차별 철폐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80 민주일반연맹, 청와대앞에서 <자회사추진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9 인천공항지역지부 <올해 인건비를 정상지급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8 교육공무직서울, 처우개선 촉구 ··· 무기한 농성과 파업 예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7 삼성일반노조 <노조할 권리> 외면당해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1.30
2876 프랑스 실업노조, 실업보상청구·주당근로시간단축 등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2
2875 비정규교수노조 <교육파괴적 구조조정 철회하라> ··· 부산대 파업준비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4 노동부위탁상담노동자들 <직접고용쟁취! 무기한전면총파업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3 셔틀버스노조 <통학운행제도 개선하라> ··· 통학버스 전면파업 경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2 교육공무직본부 <충북도교육청, 구육성회노동자호봉 정상화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
2871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노숙투쟁 153일째 ··· <국토부, 악폐 밀어주는 재벌특혜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