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앞으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던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마지막 문자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절절하게 현실로 다가온다. 예상은 했던 것 보다 훨씬 나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노동권이 짓밟히며 생존권이 벼랑에 몰린 지난 6개월, 민주노총은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현 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쌍차국정조사, 철도민영화,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 시간제 일자리, 통상임금, 박근혜 정권은 친재벌-반노동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권은 노동무시와 배제, 탄압으로 일관했다. 작년 12월 19일 이후 7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부여당은 빈말로라도 위로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흙더미에 밀려 길거리에서조차 쫒겨났고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며 철탑에 오른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하여 공안탄압과 위헌신청으로 버티고 있다. 대통령은 GM CEO의 말 한마디에 삼권분립까지 위배하며 한국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고 70% 고용률 달성이라는 허황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려는 구시대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기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법률실무적 검토가 끝난 사안에 대하여 이를 번복한 것은 법과 원칙도 아랑곳없는 무조건적인 노조혐오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자행된 반노동 행보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훨씬 잔혹하게 자행했다. 도를 넘은 반노동 행태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며 헛된 기대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17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의거하여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2. 국정원 선거 개입, 민주주의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문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감각할 수 있는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물며 그것이 여당선거캠프와 긴밀하게 공모되고 일선 수사관과 검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현직 경찰청장이 이를 은폐하고 서둘러 거짓발표를 했다면 18대 대선은 권력기구에 의한 부정불법선거이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도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온갖 핑계를 대며 파행시키고 들불처럼 번지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의 함성을 통제된 언론으로 조작왜곡하고 정작 핵심당사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법선거개입 전력이 있는 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통을 넘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할 것이다. 당면하여 민주노총은 지난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댓글공작단을 통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기왕에 추진해 온 국정원 규탄촛불과 가맹산하조직 차원의 시국선언을 넘어 오는 8월 10일 10만 촛불을 성사시키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서민생계 파탄낼 반민생 정책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적 반대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는 수서발KTX 분할민영화를 시작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가스·전기·수도 등 전방위적인 공기업 민영화는 서민생계를 파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공기업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벌써 잊은 것 같다. 민주노총은 9월 초 철도노조 총력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을 하반기 주요투쟁으로 삼아 강력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초연금 축소 등 공약사항의 불이행은 물론 시작도 못해 본 경제민주화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으로 뒤바뀌었고 양극화의 폐해는 갑을관계로 전면화되었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학교비정규직과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각계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 열풍은 조직적인 저항의 신호탄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토양에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3.8.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