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기관보고 … 정청래 “지난 대선, 국정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개입”

박영선의원 기조발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5.16 군사 쿠테타 직후의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태생부터 군사독재의 돌격대 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인권탄압, 민주주의 유린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유신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아침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박모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직 군 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입니다.

원장님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지금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무소불위, 치외법권 왕국입니다.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구성임명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정원만은 예외입니다. 국정원은 직원의 비리가 있어도, 국기문란을 해도, 국정원장 허락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철옹성,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물 안 개구리 왕국입니다.

지난번 검찰 수사 압수 수색 때, 남재준 원장님 동의하셨나요? 대답하시죠. 압수수색 동의 하셨습니까?

남재준 국정원장: 비공개 회의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2012년 총선·대선 개입사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맘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 상대로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 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로 비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이 군홧발에 인권이 짓밟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에게 테러 행위를, 백색테러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합니다. 보고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이거 역시 오늘 답변을 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서실장 교체만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는 아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혹은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을 강에 쳐 박으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른 것과 똑같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판넬을 보시죠. 호남 비하 게시물입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 라는 선거개입 게시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베에 광고 중단사태를 겪었는데도 수 천 만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며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역 앞에서 국정원 안보교육 참가자들이 국정원 버스에 탑승하는 현장인데, 이것 역시 일베 회원이 국정원 안보강연장으로 초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베에 국가고용부가 직접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국민의 그 세금으로 어느 특정정당,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창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향한 백색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저녁 8시,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간, 권영세 상황 실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영세 상황 실장과 국정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정원의 창구는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이에 9시경 원세훈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라는 것 입니다. 한 마디로 교란 작전이죠. 이 때, 그 여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침해니 감금이니 하는 못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갑니다.

작년 12월 10일, 이른바 권영세 파일은 NLL은 컨틴전시 플랜이고, 집권하면 까고,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갤럽 여론 조사가 불과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집권 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이 되었습니다.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비 내리는 부산에서 NLL 왜곡 대화록을 줄줄이 읽습니다.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 상영)

이날은 바로 두 후보간 골든크로스, 문 후보의 역전이 여론조사로 알려진 날입니다.

12월 16일, 새벽 경찰청에서는 댓글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 이 CCTV 영상 녹화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아침 9시, 김용판 서울청장은 국정원과 통화합니다. 이 역시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12월16일 정오,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경찰로부터 댓글증거가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경찰수사발표 빨리 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경찰과 박근혜 캠프의 연결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12월 16일 저녁 6시 반, 경찰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습니다. 이날 마지막 토론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차 대선 TV토론 어떻게 댓글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영상 공개)

네, 사전에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죠. 토론 직후 밤 11시, 경찰은 허위수사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원,판(원세훈,김용판) 불변법칙, 그리고 김,세(김무성·권영세)가 꼭 나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댓글과 경찰 허위발표 그리고 박근혜 캠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남재준 원장의 책임을, 해임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의원실)

권성동의원 기조발언

기조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쓰겠습니다.(신기남 위원장 허락 후)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댓글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혹이 어떻게 진상이 뭔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마당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검찰의 기소내용이 확정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제목이 NLL 대화록이 아니라 대선개입의혹사건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인데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마치 대선 개입의혹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어서 기조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위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동안 깨질 듯 말듯 살얼음 판을 걸어온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 되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된 국정조사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 철저히 조사에 임하여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새누리당의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신 민주당 정청래 간사 등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에 앞서, 특위의 여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 공작으로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막바지, 여당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어져 가자, 김상욱, 정기성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나리오 문건, 불법감청사건, 대북협상 관련 비밀누설 등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되살릴 경우, 대선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여 내부기밀을 유출하도록 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감시 등의 불법사찰은 물론 고의적인 차량사고, 감금, 접촉 차단 등 대한민국의 공당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 고유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던 공무원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세훈 前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검찰은 원세훈 前원장이 말하는 ‘종북좌파’가 문재인 前후보를 포함한 야권 정치인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원장이 야권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정치권력 차단을 강조하는 등 선거개입을 다수 지시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 前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취임사에서부터 수차례 정치중립을 강조해왔고, 대선기간 중 8회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원 前원장의 발언 또한, 천안함 사건, 국보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한 것입니다. 

원 前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 前 원장이 이번 대선에 관여·개입했다는 발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개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게시글과 찬반 표시는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게시글 수는 더욱 미미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엄청나게 많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2~3일에 1건에 불과한 일일게시횟수와 하루 5~6회의 찬반클릭 횟수는 70여명 으로 구성된 팀의 의도적인 활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일부 직원들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또한 검찰이 선거개입혐의를 적용한 댓글의 대부분은 NLL·북한 미사일·금강산 관광 등 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댓글이었고, 경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글은 전무 했습니다.

선거개입의 의도가 있었다면, 모든 분야에 걸쳐 무차별적인 비판 글을 게시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선거개입이 아닌 국정원의 주장대로 종북세력 또는 간첩에 대한 추적활동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거개입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거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인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행위 전체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향후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기회로 삼아,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뤄내야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상규명에 그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의 역할에 충실해왔다는 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김대중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에서 보듯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보다는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셋째,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부의 출범 시마다 개혁작업을 하였지만, 그 개혁의 내용이 국정원의 조직·기능·위상에 대한 심오한 고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조직의 이름 바꾸기, 사람 바꾸기, 유사조직의 축소와 확대 정도로만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호남, PK, TK 등 원내 주류세력의 교체가 개혁의 전부였다는 냉혹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대북한, 방첩, 대정부전복, 대테러 등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유관부서가 국정원 핵심부서로 자리매김했던 적이 없고, 오히려 정당, 언론, 행정부처 등을 담당하는 국내 파트가 핵심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이 국내 파트 근무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정원 업무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존립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 무엇인지, 국정원의 기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다면,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기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혁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간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국정원의 개혁과정에서 특정지역출신 위주의 인사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신지역에 따른 국정원 내 주류세력의 교체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사적이익을 위한 정치권과의 유착, 기회주의적 처신, 보안누설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연·학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력배치가 바로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등의 활동에 예산과 인원 등 국정원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보다 국내 파트에 많은 힘이 실려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정원 국내 파트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북업무와 국내정보업무를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강화를 위한 국내정보활동은 하되, 정권 아젠다를 위한 활동은 양해야합니다.

정치, 언론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하거나 수시 출입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력으로 대북정보의 수집?공작?분석 등의 안보기능을 강화시켜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불필요한 정무?정책 보좌활동으로 인해 대북 안보기능이 약화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 상과 국정원의 존립근거를 고찰하여, 국정원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권성동의원실)

김태흠의원 기조발언

김태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정조사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만 16대 국회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남발되며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도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과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이유로 장외에 까지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NLL 발언포기, NLL대화록 실종의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저의와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력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보법 해방구·종북세력 해방구 ’로 삼아 대남 심리전에 적극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현안 발생 시마다 국내외 종북 세력에게 지령을 하달, 국내 사이트에 대남 비방 글을 무차별 유포함으로써 민심교란을 시도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 / 옹호 ▲총선·대선개입 등 내정간섭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종북 세력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을 ‘우리의 대북정책 탓’으로 왜곡하는 글을 반복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버리고 댓글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개입,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회피, 당권경쟁 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이적세력은 사이버 상에서 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세력으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공격 및 찬반 추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추적·색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검거된 ‘왕재산’ 지하당이나,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2007년 1월 ‘온라인 실천단’을 조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비밀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 상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작기관이 해외 및 국내의 종북 세력과 연계하여 우리 정부정책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간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당연히 지켜내야 할 ‘제4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곧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댓글로 지목한 73건 중 문재인·안철수를 직접 거명한 글은 단 3건이고 나머지는 ‘목 내놓고 금강산 가지 못하겠다’등 종북세력을 비판한 글이며, 네티즌 1명이 단 몇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홍미영 부평 구청장 수행비서(7급)는 10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 여 동안 무려 822건의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습니다.

두 건을 비교해 볼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의도했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을 제쳐 두고 방문자수 231위인 오늘의 유머나 73위인 일간 베스트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비인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댓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달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홍보를 위한 댓글 달기를 독려하였으며, 국정원도 2005년 3월부터 사이버 국정홍보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2006년과 7년에는 FTA지지 댓글 활동과 인터넷 포털 등에 댓글 달기, 찬반투표는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댓글 활동과 함께 사이버 심리전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 되었는데 이제 와서 같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치졸하고 비열한 말 바꾸기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정부정책 비방 등 대남 심리전 활동에는 침묵하면서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닙니다. 현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 국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의, 그리고 국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쟁으로 몰고 갈 대상과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일각의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주장 등은 온, 오프라인 등에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져 가는 현실에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도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맞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 DJ 정부시절 불법 도·감청을 통한 정치 개입, 노무현 정부시절 정치인 불법사찰 등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현실 정치에 개입했던 일들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 직원이 정치권과 언론사에 출입하는 행태도 재검토하는 등 스스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 놓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안이 미흡할 경우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에서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과 국가의 이익, 안보만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치욕적인 사건임을 인식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 본연의 자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오늘의 국정원 기관보고와 앞으로 남은 증인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