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상균위원장의 1차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한상균은 무죄다! 공안탄압 규탄! 구속자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총궐기참가를 이유로 한 구속과 수배, 소환은 민주주의가 통곡을 할 공안탄압>이라며 <정작 처발받아야 할 것은 백남기농민을 쓰러뜨린 살인경찰이며, 정치적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사병처럼 휘두르는 박근혜>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해 11.14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국정화, 쌀값폭락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무려 13만명의 노동자·민중이 서울도심에 모여들었고,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총궐기의 진실>이라며 <이날 민심은 경찰버스에 포위됐으며, 집회의 자유는 물대포에 유린됐고,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성난 민심에게 <정부>가 보낸 대답은 공안탄압이었다.>며 <집회를 통해 주장을 펼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이다. 13만명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옥죄는 것이 어찌 법치국가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11.14민중총궐기로 1500명이상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한상균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이 구속됐으며, 이중 10명은 현재 감옥에 갇혀있다. 구속자와 수배자를 포함해 527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공안기관의 조사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한상균위원장은 쉬운해고와 평생비정규직 재앙을 불러올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온몸으로 맞선 민주노총의 유일한 총연맹위원장>이라며 <오늘 시작되는 공판은 한상균의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20대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이미 한차례 확인됐다.>며 <오직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이다. 한상균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의 법원·검찰청·경찰청앞에서 구속자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