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31일오후1시 교육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안을 강력 규탄하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일부진전이 있었으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근속수당 5000원인상안만을 임금개편에 포함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되는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정규직 40%수준인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도입과 최소한의 밥값·명절상여금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던 박근혜대통령의 대답이 고작 이거란 말이냐”면서 “우유값도 10%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000원인상으로 37만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정부와 교육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봉제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박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진정 박대통령은 전국 1만개학교, 37만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투쟁방향은 박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대통령에게 있다”고 엄중선포했다.
계속해서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가 협의한 개선안은 △장기근속수당 2년 1만원에서 1년 1만원으로 단축 △1년이상근속 상시근무자 무기계약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 폐지 등이다.
이에 대해 전회련학비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호봉제도입 없이 기존에 받던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원으로 올리고(기존 2년에 1만원) 이후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고작 2500원씩 올려 2018년에 2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안으로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완화되지도 못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도 전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이 1년당 1만원이 되더라도 그수준은 정규직대비 10%도 안되고, 2018년이 1년당 2만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자연적인 임금상승분의 20%도 안된다는 것이다.
전국학비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호봉제 도입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근속수당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만 한 것은 그저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호봉제 전면도입 없는 학교비정규직대책은 허구’라고 비난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