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OECD 국제비교의 시사점> 보고서를 두고 <우리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움직임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왜곡을 노골적으로 활자화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는 이번 보고서를 빌어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개편 등 노동개혁실천이 절실하다.>고 글을 맺고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은 목적·대상·범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회보장은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해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고 밝히고,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을 한몫으로 해 흡사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해소효과가 없는 듯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저임금증가율이 회원국22개중 가장 높다고 하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이 OECD 34개회원국중 26위로 하위권에 있음은 애써 말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미만노동자가 지난해 8월 220만명에 달한다>며 <최저임금미만 노동자가 최저임금만 제대로 받도록 노동부가 제역할을 했다면, 소득격차완화효과는 나타났을 것이다. 노동부는 어쩌자고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성명에 따르면 박근혜<정부>3년간 최저임금미만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금노동자대비 3년평균 11.6%나 증가했고, 2004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소득격차완화효과부재대책을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삼았다.>며 <임금 없는 성장으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재벌은 살찌워서 건재하고, 노동자는 희생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노동부는 외면하고 있다. 차라리 노동자를 더 쥐어짜 재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솔질히 털어놓으시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지난 4월7일 최저임금논의가 시작된 지금, 왜 비뚤어진 보고서를 내면서까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인상을 발목잡으려는 것인지, 노동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그토록 원하는 소득격차해소방안중 하나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제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