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9일 오전11시 대구 고용노동청앞에서 <2대지침강행 노동부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년 임단협지도지침> 즉각 폐기하고, 2대불법지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의 2대불법행정지침현장관철을 위한 단협파괴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3월23일 발표한 <2016년 임단협지도방향>은 올 임단협에서 쉬운해고와 평생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개악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도지침의 핵심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유연화>와 소위 <공정인사 확산>>이라며 <이는 <더쉬운해고, 더낮은임금>을 담은 2대불법지침의 핵심내용>이라고 못박았다.
또 <3월28일 발표된 <단체협약실태조사>결과는 악의와 오독으로 무장한 채 오직 민주노총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노동부가 문제삼은 유일교섭단체관련 단협조항이나 정년퇴직자자녀우선채용조항 등은 모두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온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비정규직정규직화 회피, 권력형채용비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노동부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색안경까지 끼고 왜곡하고, 단협파기지침과 같은 <임단협지도지침>을 내는 이유는 2대불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민주노조파괴를 노린 단협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 재벌의 사내유보금곳간을 열어 최저임금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질적인 고용·임금안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