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교육부 세월호교과서사용금지, 진실 감추고 지우려는 것〉

세월호 교과서를 사용금지한 교육부의 편향된 인식을 규탄한다

3월 25일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만든 <4.16 교과서>가 교육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시도교육청에 ‘이 책이 각급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세 가지 이유였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시했고, 둘째로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셋째가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세가지 이유 모두 교육부의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고 지우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교과서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을 다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다 기울어졌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다. 그런데 이 정부 발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미 의문이 제기된 사항이다. 2심법원에서는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급변침을 했다’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가능성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 결국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인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문제이다.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교육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육부는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화재로부터 피하는 훈련은 화재를 가정하고 한다.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반복 훈련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 교육이다. 세월호참사에서 학생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대로 하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왔는지를 생각해보라. 도대체 교육부는 세월호참사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인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서 올바른 국가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도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 교육일 뿐이다.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123 함정의 정장이 징역형을 살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드러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들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가 구해줄 줄 알고 믿고 기다렸던 이들의 믿음을 배신한 정부가 ‘올바른 국가관’ 운운할 일은 아니다.

교육부는 결국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는 박근혜대통령’이란 문구와 사진이 ‘사진에 포착된 정황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왜곡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맞다. 대통령이 유가족을 외면한 것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다. 청와대 앞에서도, 광화문에서도 차벽과 최루액과 물대포로 유가족을 가로막고 외면했다. 이 교과서는 그 정황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부는 대통령을 괴물로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문제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동화로 표현한 것조차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도려내겠다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여 거짓을 일삼는 신하들의 행태와 같지 않은가.

교육부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치판단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하는 방식이 성인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비판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을 수업의 교재로 삼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떤 현실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 진실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현실’인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정부이다. 교육부는 <4.16교과서>를 금지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정부가 교육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학생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후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토론할 수 있게 만든 이 교과서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 4.16연대는 이 교과서가 더 많은 교사들에게 배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만약 교육부가 이 교과서로 수업한 교사들을 징계한다면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 교과서의 배포를 강제로 막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배포할 것이다. 만약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여러 모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세월호참사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깨달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8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