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위반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으나 사법처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하승수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2014년 694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하지만 위반건수 919건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19건(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6조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진권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위반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으나 사법처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하승수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2014년 694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하지만 위반건수 919건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19건(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6조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