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영어회화전문강사 526명이 대량해고된 데 대해 “무기계약직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은수미, 배재정 의원이 참여했다.
영전강(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이명박정부때인 2009년 실용적인 영어회화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전강(영화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기간제고용형태를 추가로 4년을 연장하는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 하도록 하는 기간제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부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간제고용 추가4년연장개정안을 지난 2월6일 스스로 철회했지만, 정작 법제처가 지적한 근본적 대책인 무기계약전환을 포함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09년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목하에 ‘기간제보호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최장 4년까지 기간제고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가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들의 영어수업만족도 등 긍정적인 평가를 인정해 2012년 10월, 2013년 전문강사 2300명을 추가선발하고 4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추가 4년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초중등법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동일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영전강 전원을 해고하고, 새롭게 선발절차에 따라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업무편람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업무편람이 일방적으로 수정된 직후인 지난주말부터 경북교육청을 포함해 일부 교육청에서 해고통보서가 날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상태에서는 1기 영전강 526명이 전원해고될 수밖에 없다. 이들중 일부는 신규선발과정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신규채용되더라도 다시 4년간 기간제노동자로서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의 2011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무기계약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과거 2년간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며 “영전강은 지난 4년간 계속됐던 업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이기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명확히 했다.
끝으로 “일부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당장 전환이 불가하다면 지난 4년간 공교육의 장에서 헌신해온 영전강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수립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현재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말경 나머지 5300여명도 결국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요요구사항은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으로 고용안정보장 △학교장임용형태를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폐지 △기간제법과 달리 부당하게 4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42조 제5항 폐지 등이다.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교육부정문앞에서 소복을 입고 영전강 526명의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