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저성과자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노동개악행정지침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해고와 취업규칙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쉬운해고와 노동자동의없는 취업규칙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상시적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아무런 명분도 갖추지 못한 <정부>는 결국 행정독재를 발동해 노동재앙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다.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노동부장관은 직원을 남용했다.>고 규탄하고, <민주노총은 이기권장관을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의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내일은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곧바로 대규모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돌입시점을 최종점검해 확정한다.>고 알렸다.
민주노총은 <주말동안 모든 가맹산별노조와 산하지역본부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파업 등 민주노총투쟁방침을 확인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단위사업장의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사회연대투쟁,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정부지침을 기필코 분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오늘 발표된 노동개악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재앙은 전국민 불행의 시작이고, 헬조선의 또다른 지옥문이다. <재벌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살리총파업>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하고 <2가지지침은 <정부>가 법률적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지침을 시달해 2016년 임단투에서 기업주들이 일반해고제도입을 위한 단체협약개악이나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를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조만간 시기집중투쟁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현장에서부터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주들이 정부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의장회의를 열어 향후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1시 서울역에서 <2대지침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