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4개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전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사내하청대책위 등 노동계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헌법재판소에 낸 파견근로법 위헌소원의 기각을 촉구했다.

 

교수학술단체와 노동계는 12일 ‘현대자동차 파견근로법 위헌소원에 대한 교수학술4개단체 및 노동계 입장서’를 발표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현대차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근로자파견법이 기업의 자유, 자유로운 고용계약의 자유를 훼손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법의 ‘고용의제’조항의 합헌성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해 오는 13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입장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근로자파견법 위헌소원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내일(13일) 예정된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고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애초에 근로자파견법은 노동과 자본간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이 아니’라며 ‘그것은 근로자 ‘파견’업, 즉 근로자공급업에 대한 법률’이지 ‘노동자와 고용주 혹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 법과 그 핵심조항인 ‘고용의제’조항에 의거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하나둘씩 밝히니 이번엔 이법이 위헌이라고 일시에 태도를 돌변’했다며 ‘현대차노동자 최병승의 근로자지위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을 지목했다.

 

계속해서 ‘현대차는 현대차전체에 만연한 사내하청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판결을 수용한 가시적인 계획을 내놨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현대차는 이제 터무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학술4개단체와 노동계는 ‘헌법소원은 법의 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진 자가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소원하는 절차’라며 ‘정몽구회장과 현대차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당사자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현대차는) 근로자파견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재계의 수뇌’라며 ‘이제 와서 법원이 ‘고용의제’조항을 들어서 최소한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고 불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자본의 우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자본은 대법원 확정판결보다 더 우위에 있는가’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의 이름으로 법을 우롱하는, 법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현대차의 위헌소원을 즉각 기각해야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현대차측이 제기한 조항은 1998년 2월20일 제정돼 같은 해 7월1일부터 2007년 7월1일 개정법이 시행되기전까지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0조제3항 ‘고용의제’조항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 그나마 파견근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영필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6570 박근혜·문재인·이정희, 첫 TV토론에 '총력집중'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4
6569 문재인측, 이르면 5일 ‘대통합 국민연대’ 결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4
6568 이정희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4
6567 새누리당 “대선이후 쌍용차 국정조사 하겠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4
6566 유성기업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어 “구사대 강요받았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4
6565 조국·김여진·명진, '국민연대' 결성 제안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5
6564 이정희측 “박근혜 토론준비에 특단 대책 마련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5
6563 이정희 “진보적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5
656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4일 2차전면파업 예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5
6561 영남대 비정규교수들 “학기말시험이후 파업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5
6560 희망행진단, 사회문제해결 촉구하며 행진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6
6559 안철수 “오늘이 대선에 중요 분수령 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6
6558 [글] 투표하면 이긴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6
6557 범야권국민연대 출범 ... 문재인 국민후보로 추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6
6556 서울시, 간접고용노동자 6231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6
6555 경제·경영학자 132명 “경제민주화 할 후보는 문재인”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7
6554 문재인 제주유세 ‘신공항·해군기지·4·3’ 해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7
6553 현대차비정규직, 7일 하루 전면파업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7
6552 KBS기자협회 제작거부 “언론독립성 침해, 도 넘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7
6551 다산콜센터, 서울시 2차비정규직대책에 “반쪽짜리”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7
6550 민주노총, 새지도부 선출 위해 비대위 구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9 금속노조, 현대차·쌍차 해결 ‘1월총파업’ 선언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8 안철수 “새정치·정권교체 위해 노력해달라” ... 문재인 지원 나서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7 [글] 갈라서는 진보세력 대 뭉치는 수구세력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6 [글] 이수호·권영길이 앞서 만들어나가는 희망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5 [글] 독자성의 원칙과 단일화의 대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4 [글] 결국 정책이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3 [글] 대선과 전쟁의 함수관계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2 [글] 투표하면 이긴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1 [글] ‘거의 죽은’ 진보당이 ‘산’ 새누리당을 물리치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8
6540 [글] 반증과 방증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9
6539 [글] 노동자와 당과 선거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09
6538 대선 재외국민투표 5일차 투표율 58.6%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0
6537 남원의료원노조 파업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요구받았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0
6536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돌며 1박2일간 상경집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0
6535 [글] 골든크로스는 이미 지났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0
6534 안철수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사퇴후 첫 광주 방문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0
6533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 논란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1
6532 비대위 구성한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백석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1
6531 2차TV토론, 문재인후보가 잘했다는 응답 과반 넘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1
6530 18대 대선 재외국민투표율 71.2%, 문재인후보측 반색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1
6529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떼먹으려다 법 위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1
6528 문재인측 “국정원 심리정보국, IP 추적 피하려 외부서 활동”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2
6527 인천시, 공공부문 민간위탁노동자 974명 직접고용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2
6526 서울시립대, 내년부터 청소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2
6525 “청년아르바이트생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2
6524 [글] 대선을 일주일 남겨놓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2
6523 권영길로 야권단일후보 확정 ... 홍준표와 양자대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3
6522 법학교수 35명, ‘파견법위반’으로 정몽구회장 고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3
6521 서울 택시노동자 2천명 “이수호교육감후보 지지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