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과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집단단체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오전11시 서울대학교병원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해고제 강요중단하고 적정인력 확충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도입시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인상률을 차등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에 대해 <위헌적 지침이자 권력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아직까지 단 한군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년 정년 60세의무화로 정년이 연장되는 수가 3만5000명이 넘는 직원중 단 100명에 불과하고 병원인건비증가도 거의 없고 신규채용이 별로 줄지도 않는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임금피크제도입을 강요하고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겠다니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신규로 4000명을 뽑지만 절반이 비정규직이라 계약이 끝나면 쫓겨나고 운좋게 정규직으로 뽑힌다해도 일이 고되고 힘들어 대부분이 병원을 몇년 다니지 않고 그만두고 있다.>면서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는 통제에만 급급하고 병원은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해고제로 청년들에게 좋은일자리를 주자고 하지만 병원이 성과에 임금과 고용을 연계시키면 불필요한 진료만 늘고 협업은 파괴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병원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을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에 노동개악부터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적정인력을 확충하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간호사1인당 담당환자수는 평균 10~15명에 이르며, OECD국가 평균 4~5명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수다. 국립대병원 전체인력의 23.2%가 비정규직으로 인력교체가 잦아 업무숙련도가 저하돼 환자안전수준에 악형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 기존의 노사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노동자들에게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복지축소와 단협개악을 요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이 인정돼 기존권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합의후 개악된 부분은 바로 시행됐으나 보완합의내용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임금삭감협박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압해서는 노사관계만 악화될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병원이 임금피크제강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제대로된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요구했다.


이들은 교섭의제로 정년연장 외에 <적정인력확충과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청년에게 진짜 좋은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라>며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일자리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2670 현대차노조 <헤지펀드의 <먹튀>배당요구 철회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2
2669 수자원, 비정규노동자들 연내까지 자회사정규직으로 채용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2
2668 전우정밀분회 <불법도청한 회사대표를 엄벌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2
2667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중단! 직접고용쟁취!> ... 서울노동청앞 무기한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2
2666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 등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3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2
2665 노동단신 <대우조선지회, 거제시장실점거농성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64 교육공무직울산지부 <특수고용직차별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63 보건의료노조 등, 영리병원허가철회 위한 1천인선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62 대신증권지부 <악질적인 노조탄압 분쇄하겠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61 교육공무직대구지부 <대구시의장이라도 나서라!> ... 파업10일째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60 민주연합노조 <인천서구청, 생활폐기물처리과다비용 환수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9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 등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4일째 ... <삼성·시그네틱집회 연대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8 삼성일반노조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 ... 삼성본관앞수요집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7 노동단신 <민주일반연맹, 2019총파업투쟁본부결성 <6월·7월 총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6 비정규직공동투쟁단에게 1863만원손실내용증명서 송부한 강원랜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5 공무원노조·전교조 <ILO기준 맞는 공무원‧교원단결권·단체교섭권 법제화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4 민주일반연맹 <2019총파업투쟁본부, 6월27일 총파업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3 한국음료지회 <LG, 불법탄압중단하고 임단협보장하라> ... 민주노총전북본부 동조단식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2 공공연대노조 <정규직전환하니 임금이 40만원 줄었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4
2651 한국GM지부, 사측의 약속파기 규탄 ... 차별성과급도입 등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5
2650 민주우정협의회 <정리해고철회·우편공공성강화!> ... 청와대앞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6
2649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7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6
2648 민중민주당, 미대사관포위시위 15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7
2647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8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7
2646 보건의료노조 <제주영리병원철회! 노동법개악저지!> ... 민주노총산별노조릴레이투쟁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8
2645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9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8
2644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0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19
2643 <노조파괴몸통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0
2642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1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0
2641 시그네틱스·콜트악기민주노조, 동화면세점앞시위·선전전 벌여 ... <위장휴업·폐업 규탄!> <현장으로 돌아간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1
2640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2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1
2639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3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2
2638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4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3
2637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5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4
2636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6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5
2635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7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6
2634 노동단신 <민주노총, ILO협약비준!노동기본권쟁취!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3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ILO협약비준!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강조 ... 노동법개악추진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32 <비정규직철폐! 공공부문좋은일자리확대! 민간위탁·직무급제폐지!> ... 민주일반연맹, 7월총파업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31 건설기업노조 <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 반대한다> ... 근로기준법무력화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30 KT민주동지회 <황창규구속·퇴진촉구>수요공동행동의날 전개 ... <황교안·김성태인사비리 철저수사!>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29 [사진]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개최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 등 연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28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8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7
2627 노동단신 <ILO긴급공동행동 <신속히 핵심협약 비준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626 민주노총 등 <ILO긴급공동행동> 발족 ... <핵심협약비준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625 대법원 <60세이전정년퇴직합의는 무효>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624 제주도건설기계노동자들, 관급공사대금체불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623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문제 해결하라>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일본원정투쟁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622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개최 ... <이재용 구속하고 경영권 박탈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621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9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