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정상화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방의료원활성화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재정립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6일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주의료원대책위(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원회) 박석운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발제자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정책실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보건산업본부장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석영철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문정주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팀장, 나백주건양대학교교수,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김남희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범국민대책위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이언주·이목희·이학영·최동익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주의료원문제는 전국민적 사안이 됐고,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체계가 어떻게 확립돼야 하는지 근본적이 문제제기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들이 진주의료원지키기는 투쟁에 불을 지펴야 할 때”라며 “그 불씨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 불꽃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영명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진주의료원사태는 공공의료, 민주주의, 환자인권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며 “노동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냐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정상화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수립과 연계한 진주의료원해법과 발전전망마련 필요 △국립대병원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확충 △지역개발기금 부채청산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보전 △공공의료 강화·발전을 위한 민주적,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료원법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신호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의 적자문제에 대해 인력운영의 탄력성저하, 높은 인건비, 필수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여유분 확보에 따른 추가비용, 높은 고정비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의료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곳으로 “장기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활성화를 위해 △존재가치 및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립 △기관이전 재배치, 인력활용의 탄력성 등을 포함한 열린 토의 △기관별지역특성에 맞는 역할 및 기능 명확화 △지배구조체계화 및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성확립 △발전방안에 대한 실행주체규명 및 세부실행계획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영철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해결을 위해 22일 협상종료기간이전 막판 강력한 투쟁과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며 “지역중재단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문제해결을 해야하지만 홍도지사가 폐업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을 걸고 고강도의 극단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연원장은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의료원에 필요한 적자보존비용을 포함한 경상운영비보조를 가능케 하는 법률개정 △상업주의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나백주교수는 “진주의료원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만으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존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준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며 “공공의료시스템 정립을 위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차원의 공공보건의료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남희변호사는 “문제해결요구대상을 박근혜대통령 등 중앙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개시명령,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마련과 폐원철회 지시를 요구해야 한다”며 “사태해결을 노사협의로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공공의료전반의 문제로 접근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석균실장은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의 의미는 공공의료 축소이며 그 자체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가 민간의료 따라가면 안된다. 흑자가 나야 표준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상정돼있는데 공공의료는 적정진료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처럼 의료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적정진료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문정주팀장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중복상태의 허용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지원하는 질병정책 △지역의료체계의 가치를 낮게 보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주민이 입원, 수술을 받기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정책 △진료비는 관리하나 진료의질은 관리하지 않는 정책 △공공병원을 정책추진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정책 등과 공무원조직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이 오늘의 진주의료원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원을 결정하는 조례가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은 이날 경남도의회앞에서 ‘진주의료원정상화! 공공의료강화! 의료영리화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를 대규모로 열고 진주의료원대책위는 ‘생명버스’를 조직해 진주의료원폐업조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