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인이상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비중은 2012년 8월현재 32.5%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53.3%로 2011년 8월 57.7%에 비해 4.3%포인트나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1년새 남성은 59.4%에서 52.2%로 7.2%포인트, 여성은 65.6%에서 60.3%로 5.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대비 임금수준은 2007년 8월 63.0%였으나 5년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셈이다.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근속기간 2년이상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남성은 상대임금이 79.1%에서 82.1%로 상승했다.
반면 여성은 69.5%에서 62.5%로 7.0%포인트나 하락,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특히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 같은 기간제노동자라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 수준으로 남녀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보험가입률에서 여성노동자는 남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률과 퇴직금·유급휴가의 수혜율이 2011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성은 고용보험가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무기계약직이 임금체계·인력관리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불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연구위원은 "기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의 기회는 향상됐지만, 정부대책은 여러가지 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