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지난 6월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조합원 1534명이 발전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은 상여금전액(300%)과 장려금(200%) 뿐만아니라, 건강관리비와 급식, 교통,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발전노조는 2012년 회사에 대해 미지급통상임금지급으로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사측은 거절했다.


결국 1534명의 발전노조조합원은 2012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발전회사들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조들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내용은 <기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전직원에 대해서도 판결과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발전노조소송선고직후인 2일 한국남동발전과 기업별노조인 남동발전노조는 <재직직원 모두에게 이자를 포함해 통상임금차액분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으며, 9일 한국남동발전은 이사회를 통해 통상임금지급을 의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한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통상임금지급확대적용을 위한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2877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시·도교육청앞농성 돌입 file 2020.09.21
2876 중노위, 마트온라인배송업무노동자성 인정 file 2020.09.21
2875 쌍용차노조, 손배소송취하·해고자명예회복·피해보상 촉구 file 2020.09.21
2874 전교조, 임금환수·호봉삭감피해대책 촉구 file 2020.09.20
2873 위니아대우운송노동자들, 원청의 임금체불책임 강조 file 2020.09.20
2872 한국환경공단, 자원관리도우미간차별 심각 file 2020.09.20
2871 대법원, 원청사업장파업집회적법성 인정 file 2020.09.20
2870 울산시CCTV관제센터비정규직노동자들, 전면파업 돌입 file 2020.09.20
2869 은성택시노조, 월급제실현·복직쟁취·탄압중지집회 file 2020.09.19
2868 전교조충북교사들 복직 file 2020.09.18
2867 방과후강사노조, 477일만에 설립필증 인수 file 2020.09.18
2866 이스타항공노조, 오너사재출연 재촉구 file 2020.09.17
2865 택배노동자들, 21일부터 택배분류작업거부 file 2020.09.17
2864 교육공무직본부, 돌봄특별법상정시 10월파업 file 2020.09.17
2863 전력거래소노동자들, 불법인 연차휴가제한철폐 강조 file 2020.09.17
2862 공공연대노조, 위치정보추적중단 촉구 file 2020.09.17
2861 공무원노조원들, 법외노조취소농성 돌입 file 2020.09.16
2860 영안모자그룹노조들, 구조조정저지공동투쟁단 출범 file 2020.09.16
2859 올해 전차선보수사고만 10건 file 2020.09.16
2858 한동대미화노조, 집단해고규탄 ... 원직복직농성76일째 file 2020.09.15
2857 아발론교육통학버스해고노동자들, 생존권대책마련결의대회 file 2020.09.15
2856 JT저축은행노조, 대부업체·사모펀드매각 반대 file 2020.09.15
2855 서진이엔지노동자들, 퇴직금지급·원청직접고용 촉구하자 폭행당해 file 2020.09.15
2854 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기 헌재앞시위돌입 file 2020.09.15
2853 비정규직노동자들, 발전소산업재해99% 차지 file 2020.09.15
2852 LG케어솔루션지회, 노동위결정이행 촉구 file 2020.09.15
2851 <코로나19 사회안전망대책수립촉구 기자회견> file 2020.09.15
2850 교육부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시켜라> file 2020.09.15
2849 보라매병원 파견·용역노동자 ... 전원 정규직전환 file 2020.09.15
2848 한국GM노조 .. 임단협결렬선언 file 2020.09.15
2847 대우버스 대량해고불법 ... 특별근로감독제촉구 file 2020.09.15
284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더 이상 죽지않게 file 2020.09.15
2845 <할 일> 기다리는 플랫폼노동자 file 2020.09.15
2844 르노삼성차기업노조, 민주노총가입무산 file 2020.09.15
2843 전국교수노조 .. 노동부 <설립신고반려처분항소>규탄 file 2020.09.15
2842 고 김용균 숨진 태안화력 .. 산재사망사고발생 file 2020.09.15
2841 50대 가장 치킨배달하다 <음주운전 벤츠> 참변 file 2020.09.15
2840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배제 file 2020.09.15
2839 군산건설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대규모집회 file 2020.09.15
2838 전북전교조해직교사3명 ... 전원복직 file 2020.09.15
2837 부산교통공사노조 ... 최초무쟁의 임금협상타결 file 2020.09.15
2836 광주기독병원 ... 협상결렬시 총파업 file 2020.09.15
2835 민주노총제주본부 ... 생활임금인상촉구 file 2020.09.15
2834 정읍택시노조 ... 택시감자정책 철회촉구 file 2020.09.15
2833 르노삼성차노조 <민주노총산별노조>가입두고 찬반투표 file 2020.09.15
2832 대우버스지회 <구조조정중단! 울산공장정상가동!> 기자회견 file 2020.09.15
2831 충남교육연대 <해직전교조교사 즉각 복직> 촉구 file 2020.09.15
2830 민주노총 <SH공사콜센터 정규직전환 이행하라> file 2020.09.15
28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검찰규탄> 기자회견 file 2020.09.15
2828 한국GM노조 ... 조정신청 file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