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맞서 2차총파업투쟁을 경고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부는 현장 임단협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청·장년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분야 36개과제를 보고했다.
2차방안은 8~9월중 발표될 예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임단협시기에 맞춰 정부가 직접 현장을 치고 들어가겠다는 노동시장구조개악공세계획이 발표됐다.>며 <핵심은 임단협시기동안 1차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악 등 임금체계개악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 정부의 1차집중공세에 대응해 6~7월 즉각적 총파업태세를 갖추는 한편 사업장 임단협대응을 모아내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를 위한 현장투쟁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개악기준마련은 노사정위논의결렬의 핵심사유였음에도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라며 얼토당토않는 명분을 갖다붙였다.>며 <특히 취업규칙개악변경 가이드라인은 임금피크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임금, 고용, 인사, 복지 등 노동조건 전반을 후퇴시키는 수단>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라고 명명했지만 포장일 뿐>이라며 <전체 고용규모는 늘지 않고 결국 세대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세대경쟁 제로섬게임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하도급대책에 대해 <악용되는 위장도급부터 없애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대책은 없다. 특히 이미 불법파견판결이 난 사내하청의 정규직전환대책에 대해 정부는 입도 뻥긋 않는다.>면서 <비정규직대책에서도 기간제한 연장과 위장도급합법화 의도를 여전히 감추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대책을 말하면서도 핵심해법인 노동자성인정은 수년간 업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방안에 대해서도 <노동시장구조개악의 빌미로 재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편계획은 근로기준법 등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각종 정부시형령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모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국회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제안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발표를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수도권확대간부들이 모여 정부규탄집회를 가졌으며, 27일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와 최저임금1만원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6~7월중 전국 동시다발 사업장총회와 지역별사업장대표자결의대회 계획중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