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가 4월18~20일 실시한 KTX사영화반대총파업조합원찬반투표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국토해양부는 4월22일 불법파업이라며 반발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1만975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2.9%였고 이중 1만6985명이 찬성, 압도적인 표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 세부계획은 4월25일 예정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철도노조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대기업한테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주는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4월21일 서울역에서 3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3차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철도노조 이영익위원장은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결국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정부가 KTX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전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KTX사영화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민주노총차원의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가 넘어가면 병원도, 교육도 넘어간다”며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민영화(사영화)를 반드시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4월19일 국토해양부는 수서-부산, 수서-목포의 구간노선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긴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뿐아니라 정치권에서도 KTX사영화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4월18일 민주통합당 박지원최고위원은 “이명박대통령은 즉각 KTX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하고, 박근혜비대위원장은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쟁점으로 발전될 조짐이 보이자 새누리당일각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사영화추진을 우려하고 나섰다. KTX문제가 자칫 이명박대통령의 인맥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불똥’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정부가 발표한 KTX사영화계획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기업의 수장들이 이명박대통령의 고려대인맥이다. KTX컨소시엄에 동부건설, 대우건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서종욱사장은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으로 TK(경북문경)-고려대인맥이며 이상득-박영준라인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산은금융지주 강만수회장은 경남고-고려대출신이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모기업이기도 하다. 동부그룹 김준기회장도 고려대경제학과67학번으로 이명박대통령의 6년후배다.
임기말 정부가 KTX사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측근인사에게 이권을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할 경우 비조합원과 군인력, 퇴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측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재연기자
등록일:2012-04-23 *출처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