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202단장 파면! 박근혜〈정권〉 퇴진!〉 노숙농성·1인시위 12일차인 1일, 코리아연대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뒷편에서 진행하던 노숙농성을 세종대왕동상앞으로 이동해 진행했다.
코리아연대는 여느때와 같이 <<세월호참사는 오늘의광주학살 쓰레기시행령은 오늘의계엄령 광화문은 오늘의금남로 가자 청와대! 끝내자 박근혜!>, <불법폭력성추행 인권유린 종로서장·202단장 파면하라! 불법정치자금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피켓을 들고 세종대왕동상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박<정권>퇴진> 촉구 1인시위도 미대사관앞과 청와대앞, 종로경찰서앞에서 어김없이 진행됐다.
청와대앞에서는 낮12시부터 1시간동안 <6.15행사 허용하고 5.24조치 해제하라! 6.15부정 박근혜반통일정권 퇴진하라!>, <THAAD배치 중단하고 북인권법 철회하라! 박근혜사대매국정권 퇴진하라!> 피켓을 들고, 종로서앞에서는 낮12시부터 2시간동안 <세월호참사 학살이다 학살정권 퇴진하라! 선거쿠테타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광화문과 종로서를 지나던 시민들은 <더운날 수고한다.>며 음료를 건네주며 지지·응원했다.
미대사관앞에서는 경찰이 또다시 코리아연대의 <박<정권>퇴진!> 1인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코리아연대는 미국의 탄저균반입사건과 박<정권>의 사대매국성을 규탄하며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종미반북 사대매국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KT광화문지사에서 미대사관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자 경찰이 막아나섰다.
경찰 10여명은 피켓을 든 코리아연대회을 가로막고 미대사관앞에서는 <1인시위를 할 수 없다. 1인시위를 KT쪽에서 할 것>을 1인시위자에게 요구했다.
1인시위자는 <계속 저 자리(미대사관앞인도모통이)에서 해왔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항의하고 미대사관을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지만 경찰들은 비엔나협약을 운운하며 계속 막아섰고, 결국 매일하던 장소가 아닌 그 반대편에서 1인시위가 진행됐다.
비엔나협약 제22조제2항에는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제29조에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미대사관 등 외교관앞에서의 1인시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다른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경찰은 수차례 코리아연대의 <정권>퇴진촉구1인시위를 폭압적으로 봉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문규현신부는 <오바마대통령에게 요구한다 NO! THAAD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말라! 한반도 재침략 길트는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 6자회담 재개하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펼쳤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의 <탄저균반입항의서한> 전달을 주남미군이 방패와 곤봉으로 막아 미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1일오후 65개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오산기지앞에서 탄저균무단반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SOFA협정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수십명의 미군들이 곤봉과 방패, 시위진압용 헬멧으로 무장하고 입구를 봉쇄해 결국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을 철조망에 부착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오바마미대통령직접사과 등 4가지를 요구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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