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공대위(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오전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해치는 일방적 2단계정상화대책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들은 <비정상적인 1차정상화대책의 결과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공공기관이 쏟아낸 부동산과 알짜자산은 헐값으로 재벌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정상화대책>를 두고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정리해 민영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로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기능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경합사업의 매각, 비핵심사업과 자회사정리 등 사실상의 민영화정책을 <2차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2차 정상화대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성>이라며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와 다른 부처조차도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단독으로 극비리에 주도하고 있다.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거나 개편하는 정책을 전체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임금체계개편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좋은일자리창출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공공서비스기능 강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정규직화, 청년일자리확충을 위한 안전과 생명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 △핵심사업외주화 중단 △공공성위협하는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등 비합리적 성과중심체계 철폐 △우회적 민영화수단인 공공기관기능조정은 국회와 해당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2차정상화대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2차정상화대책> 저지를 위해 오는 23일 전체 공공기관대표자회의, 4월 총력투쟁집회를 개최하고, 양대노총 노동절투쟁과 향후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양대노총공대위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