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해자농성> 36일차인, 12일오후3시 <공안탄압피해자 증언대회 : 피해자들의 증언과 우리의 대응>이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이날 국가보안법으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른 통일운동인사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종교 등 단체인사들 100여명이 참여했다.
피해자증언으로는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담임목사),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변호사가 나섰고, 사회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김익사무국장이 맡았다.
특히 이적목사, 장경욱변호사, 지영철전공동대표는 2013년 4월 독일 포츠담에서 진행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로 공안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먼저 증언에 나선 이적목사는 경찰이 12시간동안 집과 지역아동센터, 민통선평화교회를 침탈해 십자가를 뜯어내고 강대상을 마구 뒤지는 등 폭압적 압수수색을 자행한 지난해 12월22일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목사는 <<경찰보안수사대가 들이닥쳤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후 경찰이 아동센터출입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소득층아동들의 방과후학교인 아동복지센터에 뭘 숨길 것이 있단 말인가. 약 30분이 흐른뒤 철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치즘·폭압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에 명시된 독일포츠담에서 개최된 평화세미나 참석발언, 이적표현물제작소지 관련 등에 대해 <기가 막혔다>며 <(포츠담에서) 발표한 내용은 애기봉등탑과 전단살포는 한반도평화를 해치는 심리전의 일환이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전단살포와 애기봉등탑활동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북측인사도 자리에 나와 주제발표했지만 대화도 없었고 각자 주제발표후 정해진 호텔로 돌아간게 전부>라고 증언했다.
이목사는 <예배당은 신성한 공간이라는 개념은 이미 탈출했고 이나라에 폭력정권이 원할시는 언제든지 종교도 짓밟을 수 있다는 흔적이 교회곳곳에 난무했다>며 <2014년 12월22일 이나라의 양심적 종교기관들이 전부 죽은 날이며, <전쟁반대 민족평화>를 외치는 교회는 이땅의 적이며 평화를 실천하는 성직자 역시 이땅의 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며 군사독재도 하지 않던 종교기관침탈을 압수수색영장 한장으로 짓밟는 박근혜<정권>, 그들에겐 평화를 실천하는 성직자는 정권의 이적자(利敵者)라는 사실을 한가지 교훈으로 준 날>이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애기봉등탑반대운동에 대한 보복공안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공안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개악의 움직임이 있는데 큰단체이든 작은단체이든, 개인이든 모든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나가자>고 제안했다.
두번째 증언으로 나선 지영철전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을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한 압수수색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압수수색대상자 본인에게 <수색영장>도 고지하지 않은 점 △수색대상자의 가족에게 수색한다는 사실을 문자발송하고 강제입회 요구 △압수수색대상자의 행적과 위치를 파악하는 추적과 뒷조사 △아무도 없는 집에 강제로 문을 부수고 뜯고 들어가 압수수색 진행 △사건관련이 없고 압수수색대상도 아닌 <하숙생>의 방과 물건 불법적 수색 △압수수색대상자가 입회거부하자, 대상자부모를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입회시키고 입회확인서명 강요 등 인권유린사례를 폭로했다.
계속해서 <이런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보안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모든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이런 흐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코리아연대에 대한 혐의가 국가보안법의 종합판이다.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제작배포 등의 혐의중 2011년 방북을 문제삼고 있는데 코리아연대는 방북신청도 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만약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3년을 기다리겠는가? 이는 방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짚고, <또 한가지는 우리를 처벌하려면 박근혜<대통령>부터 처벌해야 한다. 당시 박근혜씨는 북에 가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우리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보였다>,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화법과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아일보는 방북취재했을때 보천보전투기사를 금으로 만들어 보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코리아연대를 방북조문건으로 처벌하려면 박<대통령>과 동아일보를 처벌하고, 숱하게 방북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전공동대표는 끝으로 <지금까지 공안기관은 소환조사를 하면서 1,2년 진을 빼면서 위축시켜왔는데 부당한 탄압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공세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농성투쟁이 불씨가 돼서 탄압받고 있는 모든 단위들이 단결하고 싸워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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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증언에 나선 권오헌명예회장은 <공안기관이 말하는 나에 대한 혐의점은 크게 3가지>라며 <△범민련의 각종행사에 참석, 창립기념행사에 연대사 등 범민련과 관련된 내용 △2008~2014년 통일뉴스 등에 기고한 글(이적표현물제작반포혐의로 규정)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집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북을 찬양고무했다는 내용 3가지다. 그런데 한가지 더 있다. 201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당시 조의방북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불신과 대결의 이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민족전체에 큰 공헌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국가보안범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당선된 후 이때부터 공안당국자들은 박근혜<정부> 출범하기도전에 의중을 미리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2013년 2월25일 취임되기전 1월 안재구박사를 보안법혐의로 불구속기소한 후 지금까지 쉴새 없이 빈번하게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 등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안법으로 직접 적용시키지 않는다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이면 <종북>이라는 이름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반북대결정책에 있다. 보안법은 남북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종북>몰이공안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자주통일운동과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경욱변호사는 <국가보안법체계가 수호하는 것은 분단상태다. 당연히 외국군주둔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북, 친미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면 무조건 억누르겠다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체제속에 갇혀있는 국민전체가 국가보안법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법이라는 분단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호흡했으면 좋겠다. 또 간철몰이로 희생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관심이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해야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70·80년대 전기고문, 물고문을 고문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경기도에 고문시설이 있다. 안산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칭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탈북자들이 짧게는 1주일에서 최장 6개월동안 독방에 갇혀 조사받고 있다. 이게 고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공공연하게 고문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간첩·공안사건들을 획책하고 기획하는 극우보수세력들에 맞서서 아이디어도 내고, 각자의 영역에서 싸워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맞서서 싸우는 현장에서는 싸울게 너무 많다. 저질스럽게 공안몰이하는, 상식이하의 사람들에 맞서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공안기관도 제가 벽이 높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보안법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안탄압저지대책위(준)는 증언대회가 끝난후 1차회의를 열고 집행위원장 선출 등 체계를 정비하고, 3~4월 사업계획을 토론했다.
공안탄압저지대책위(준)는 26일 <국가보안법의 피해와 폐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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