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사영화추진에 맞서 노동·시민·민중진영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109개단체로 구성된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28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박근혜정부가 IMF이후 상당부분 사영화된 통신·가스소매·발전뿐아니라 의료·물·전기·가스·철도 등 모든 공공부문의 사영화추진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여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부분‘민영화’란 미명하에 사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공동체의 기반인 공공부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민영화저지행동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주의료원 등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정적자명분 폐쇄반대 △경쟁체제도입을 명분으로 한 KTX제2공사 설립, 가스직도입규제완화 등 우회적 사영화조치반대 △6차전력수급계획의 발전사영화 및 물산업육성전략에 의한 수도사영화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여타 금융·연금·공항·KS인증·면세점 등 공공부문의 사영화반대를 당면공동행동과제로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4월6일 진주의료원폐업반대희망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행동전에 돌입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동행동출범에 맞춰 「주요영역 민영화현황과 문제점」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했다.
류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