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유성기업해고는 부당노동행위>
2019.01.08 17:25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해고노동자들이 낸 중노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이유의 재차해고는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는 8일 홍종인전유성기업지회장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1차 해고를 취소한 뒤 동일한 이유로 재차 해고한 것은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제2노조에 비해 유성기업지회노조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녹음·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함으로써 유성기업노동자들의 항의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정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유성기업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 | [현장사진]〈힘내라 이정훈! 힘내라 민주노조!〉... 유성희망버스(옥천 광고탑고공농성장) | 진보노동뉴스 | 2014.03.16 | 513 |
10 | 우울증 앓던 유성기업노동자 산재판정 ... 2012년 이후 6번째 | 김진권기자 | 2016.04.02 | 482 |
9 | [사설] 한광호열사 두번 죽인 노동부의 유성기업 어용노조승인 | 진보노동뉴스 | 2016.05.14 | 480 |
8 |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 새 법인으로 활동 재개 논란 | 최일신기자 | 2016.07.11 | 448 |
7 | [현장사진]〈힘내라 이정훈! 힘내라 민주노조!〉... 유성희망버스(금속노동자결의대회) | 진보노동뉴스 | 2014.03.16 | 447 |
6 | 유성기업지회 〈현대차정몽구 구속하라!〉 | 진보노동뉴스 | 2017.05.28 | 417 |
5 | 한광호열사투쟁대책위 〈유성기업은 열사에 사죄하고 책임져라〉 | 최일신기자 | 2016.03.19 | 410 |
4 | [사설] 유성기업노동자의 죽음, 〈정권〉퇴진투쟁으로 답해야 | 진보노동뉴스 | 2016.03.28 | 389 |
3 | 유성기업노조파괴, 노동자죽음 불러 | 최일신기자 | 2016.03.18 | 358 |
» | 서울행정법원 <유성기업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진보노동뉴스 | 2019.01.08 | 29 |
1 | 유성기업노조 <유시영에게 엄벌을!> ... 천안검찰청앞에서 강조 | 진보노동뉴스 | 2019.06.04 | 28 |